[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대통령부터 졸부까지 ‘아빠찬스’➷샌델 ‘정의.공정’ 역주행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직업 혹은 일은 고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직업이 귀하고 천한지 평가할 수 없다. 과연 CEO라고, 기업의 사장이라고 더 대단한 사람들인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고 생산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7장이었다.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책에서는 일을 경제인 동시에 문화라고 얘기한다. "일은 경제인 동시에 문화인 것이다." 또한, 일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뿐만 아니라 자아 형성의 역할도 한다. 아무튼, 이처럼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에 대한 연대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自由’가 가장 잘 보장된 미의회에서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탓인지 재벌들이 회삿돈을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제 멋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다.

한 대당 3억원 넘는 벤틀리는 작년 국내에서 775대가 팔렸다. 한 해 최다 판매 기록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전체에서 일본을 앞지른 1위였다. 평균 6억원 안팎인 롤스로이스는 작년 한국에서 최다인 234대가 팔렸다.

불황이라지만 초고가(1억5000만원 초과) 수입차는 판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법인(회사)이 초고가 수입차를 대부분 사들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법인이 고가 수입차를 사서 오너가 사적(私的)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해 법인세법까지 개정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이 수퍼카 시장을 법인이 주도하는 것이다.

A사는 일한 적이 없는 사주 일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고급 리조트도 제공했다.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의 수십억원대 고급 리무진을 몰았고,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가 내도록 했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삿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인 뒤 이를 수십억원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사는 또 사주 동생 회사인 B사에 광고 대행을 맡겨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했고, B사는 사주 동생에게 고액 배당금과 급여를 지급했다.

그룹 주력사인 C사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D사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줬다. D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실제 핵심 업무는 C사가 대신 해줬다. 일도 하지 않고 통행세를 챙긴 D사는 C사가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도 진행했다.

정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다.

이러한 가운데 최하위 소득 계층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부의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소득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은 유일하게 소득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 실업,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경기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 가계의 ‘빈익빈’ 현상이 소비절벽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환율, 물가, 테이퍼링 등 버블 붕괴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버블은 실제 이상의 비정상적인 자산가치 거품이다. 버블 붕괴는 쓰나미와 같다.

지금 가계 부채는 이미 우리경제의 목젖을 찌른 상태이고 조금만 힘을 줘도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한계가구’가 약 180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고위험 채무가구’들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부터 희생양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를 부추기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경제위기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두가 고상하고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공동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 성공은 나의 것이 아니니 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을 제안한다. 노동의 존엄성에 집중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는 요즘이다.

그 말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뜻이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는 사라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