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美연준 금리인상,한국경제 쓰나미➘‘총선 포퓰리즘’ 97년 IMF신탁통치 치욕還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자율은 돈의 가격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게 되면 돈이 저렴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자율은 0% 이하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 누가 내 돈을 빌려주면서 고맙다고 돈까지 얹어주려고 할까? 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서 돈을 푸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돈의 수량이 늘어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경제가 망가지는 게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된다. 즉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을 통해 뿌린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유동성, 즉 돈을 아무리 투입해서 순환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다. 케인즈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모습을 보고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지은 이름이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지금 ‘유동성 함정’의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0.2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금리 상단을 5.0%까지 끌어올렸고, 이제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금리 상단이 5.25%에 이렀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 조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5.25%)과 우리나라의 현 기준금리(3.50%)와의 격차는 1.75%포인트(p)로 벌어져 사상 최대치가 된다. 그동안 양국의 금리 역전 폭은 1.5%p를 넘어선 적이 없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양국의 금리 역전 폭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을 가시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격차를 좁히려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은은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연속 동결을 선택하며 추이를 지켜봐 왔다.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더 올려 경기 위축을 부추기기보다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환율·경기 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리 인상의 목표인 물가는 서서히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5%대를 넘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월 4.8%, 3월 4.2%로 낮아졌다.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3.7%를 기록하며 15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한은이 예상한 수준까지 물가가 내려온 만큼 긴축을 이어갈 배경은 약해졌지만,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태평양 건너 한국에 상륙할 수 밖에 없어 한국 경제호가 타이타닉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 함정은 결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강해져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화폐를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최대한 자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동성 함정을 걱정할 것이 아닌 앞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

이런 증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았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와 가공식품·외식 서비스 등 실제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23.7% 올라 전월(28.4%)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당초 지난달 예정됐던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이 미뤄지고 작년 4월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향후 요금 인상이 가시화하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서비스는 그동안 누적된 각종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등 원가 부담 및 여행 수요 회복 등으로 6.1% 상승했다. 전월에 비해선 0.8% 높아진 것으로,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특히 외식이 7.6% 올라 전월(7.4%)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고. 외식외 개인서비스는 5.0% 상승해 2003년 11월(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퍼주기식 화폐를 찍어 낼 경우 나라 곳간이 거덜 나 97년 IMF신탁통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80년대 한국 운동권과 남미국가에서 추앙받았던 ‘차베스’, 우리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차베스의 말로’가 악습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