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그놈 5.24조치,‘남북窓’개성공단 멈췄다!”➩reactivation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남·북한 프리존’ 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강 중립수역은 남북 합의만 이뤄지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처럼 다리도 놓고, 유람선도 띄울 수 있고, 강 위에서 교역도 할 수 있다.

‘껍데기는 가라’ 시인 신동엽이 오래전 꾸던 꿈은 어쩌면 그곳에서 아쉽게나마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0년 5월2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5.24조치’의 일부다.

이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 2018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서 두차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의 窓’ 개성공단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물쇠는 말이 없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로 간주되는 로켓을 발사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박근혜 정부는 2월 8일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 한데 이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내의 업체들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도 없는 일방적인 철수 조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겹게 잉태한 소중한 생명체다. 통을 꿈꾸며 적어도 반세기는 존속해야 할 운명을 타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권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터졌을 때 남한과 가장 가까운 개성공단의 기계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나 다름없었다. 군사적 충돌이 있다 해도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호시키는 완충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능 지름길이다.

개성공단은 코리아리스크의 바로미터 역할을 담당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지름길은 반지름길로 빠지면서 북한은 근로자를 동원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대규모 움직임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3%는 공단 문이 다시 열려 재입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맞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윤석열정부는 ‘선제타격론’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13년만에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의 문을 활짝 열어 재가동(reactivation)해야 할때다.

더 나아가 남북은 개성공단 확대부터 시작해 이 상생의 모델를 북한 전역의 경제특구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포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국이 나진.선봉 특구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의주 특구개발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구체적 이행이라는 선제적 유인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쉽게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소프트한 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강국이 될 수 도 있다.

40여개 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의 공산당체제가 미국.중국 G2체제속에서 언젠가는 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금 신장, 위구르등에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