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 친일굴욕’➨제2의 6.3항쟁 촛불 도화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외에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도합 6억 달러로 합의하고 이를 양국 수뇌에게 건의한다’

1965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은 도쿄에서 일본 외무 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 후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남긴다. 회담 전 김종필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자립 원조금 명목 불가, 총액 6억 달러 관철’을 요구하라는 박정희의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3시간 30분간의 긴 협상 끝에 그 결과를 간략하게 메모 형식으로 작성,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에 합의했다. 그리고 4월 3일 ‘어업’, ‘청구권’,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각각 협정에 조인했다. 36년간 노예생활과 맞바꾼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로 굴욕 협정이다.

협정이 조인되자 학생 1만여 명은 이를 규탄하는 연좌 시위를 전개했으며, 연일 각계각층의 성토가 이어졌다. 7월 12일 재경(在京) 대학교수단은 367명의 교수 서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기본 조약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의 약화 및 협정의 불평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굴욕적인 전제를 인정해 놓았다.”라고 규탄했다. 교수단은 또한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 제공 또는 경제 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로 가식했으며,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비판했다.

한일 협정 비준안은 8월 14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격 처리되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 61명이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의원직을 포기했다. 박정희 정권은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무기 휴업령을 내렸으며,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해 군대 병력을 주둔시켰다. 이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은 마침내 12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하고, 국교 정상화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58년만에 ‘제2의 한일협정’이 환생했다.

지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까지 내주는 ‘우동·맥주·불고기 외교’로 퍼주기만 하는 굴욕적이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은 마무리됐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반대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 모인 시민단체와 야당, 한일정상회담이 국민에게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줬다며, ‘망국 외교’, ‘역사적 참사’로 규정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책임 인정, 단 한 줄도 이야기하지 않는 일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팔아먹었습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했던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은 피해자의 인권을 팔고,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했다. 특히, 구상권 행사는 없을 거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하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복원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 등을 거론하며 일본에 퍼주고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 있냐?

한국을 일본의 현대판 식민지쯤으로 치부하는 기시다 정부와 일본 극우들을 만족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져온것도 없는 현대판 ‘김종필-오히라 메모’다.

해외에서 벌어진 윤석열 외교실책 아니 망신을 정치적으로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고 제발 '입닭치 go!'하라. 이것이 외교의 첫 기본은 국격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독도와 대륙붕까지 팔아먹고 민중에게 사약(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먹이는 ‘제2의 한일협정’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