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환경의 날】노무현發‘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해법있다➻원전 르네상스 부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해양경찰청장: 소형 선박 많이 필요하지만 보험사 비용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노무현 대통령: 그런게 어딨어요? 물론 걱정해야죠.(청장이)비용을 혼자서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받고 못 받고는 재판에 맡길 일이고, 지금 당장은 필요한 만큼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지난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된 사고때 기름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장은 날씨가 문제라는 말만 계속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답답한 듯 몇 차례 얘기를 한 뒤 '어떤 악조건에서도 확산을 막는다'고 목표를 가지라고 했다. 이어진 방제 작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당시 언론에서는 100년은 가야 생태계가 완전 복원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놨지만, 바다는 예전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고 생태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3년 7월 30일 발표한 '유류오염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보고서에는 태안의 해수 수질기준 및 퇴적물이 국제 권고치 이하의 농도를 보이고 있고, 모든 수산물에서 안전성이 검증된다고 밝혔다.100년이 지나야 완전 복구될까 말까 했던 태안의 앞바다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6월5일은 환경의 날이다. 그래서 12년에 일어난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가 지나간 뒤 벌써 복더위가 몰아치고 있다. 가뭄, 미세먼지, 오존등은 결국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는 에너지문제와 통합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저탄소경제로의 체계적인 이행을 준비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도 저탄소경제 시대에 맞게 구조 전환 추진이 시급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지만 경유차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고려한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미세먼지 예보 등급·경보 발령기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특히 분산형전원의 일종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다. 분산형전원은 대도시 등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말한다. 수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화력·원자력발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열병합발전은 LNG나 폐기물 등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공급하는 발전 방식이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다. 특히 열병합발전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고압의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 등 사회적 갈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환경 대재앙의 지름길은 청정연료인 ‘원자력’이다. 잘못 쓰면 지구의 종말을 고하지만 잘 사용하면 지구도 살리고 인류도 살릴 수 있다.탈원전은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전문가들과 전기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탈원전을 취소하고 노 대통령은 우리 원전에 대해 수출 세일즈맨 노릇을 하였다.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 착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유가 급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그는 이어 “얼마 전 유럽의회는 원전의 추가 건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수준과 안정성이 그동안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최고의 원전건설기술과 운영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이어 그는 “특히 우리 원전은 세계 400여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그러면서 그는 “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저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해서 자랑합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원전을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했었다.벌써 폭염이 몰려 오고 있다.폭등한 전기료로 인해 민중들은 반지하방에서 폭염과 긴긴날을 싸워야 한다.폭염속에 오존주의보, 미세먼지등에서 민중이 숨을 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의 과감한 환경보전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