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靑春의 꿈➬‘입추의 여지가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8일 大暑와 處暑 사이에 들어 있는 立秋,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칠월칠석을 전후하므로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채비를 시작했다.

특히 이때에 김장용 무·배추를 심고 9, 10월 서리가 내리고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김장에 대비한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해진다.

이 말은 5월이 모내기와 보리수확으로 매우 바쁜 달임을 표현하는 “발등에 오줌싼다.”는 말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매일 35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이 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만 19세 이상 청년들이 전·월세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 특성상 고용이 불안하거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데다 금리까지 올라 빚을 갚는 데 애를 먹고 있다.

7일 19개 시중·인터넷·지방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말 만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0.44%였다. 금융당국이 나이별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3분기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30대의 연체율은 0.17%였고, 40·50대는 각각 0.21과 0.20%, 60세 이상 연체율은 0.21%였다.

대출 잔액으로 보면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34조2500억원으로, 2018년 9월 말 대비 2.54배 불었다. 이 연령대의 연체액은 같은 기간 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약 7.5배 증가했다.

은행권에선 청년들이 정책 금융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무주택자이면 소득이 없거나 재직 기간 이 1년 미만이어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경제 취약계층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지난해 7월에도 정부가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청년특례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연체한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청년들의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이자율도 3.25%로 유지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당시에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이 장기간 신용불량의 사회적 낙인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 노력해 온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급기야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같이 원금 탕감 조치가 결코 아님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8개월로 다가온 총선의 청년층 표를 의식해서 내놓은 졸속 대책인지 모르지만 불만과 논란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모럴해저드다.

비난 지적 중 가장 뼈 아픈 것도 주식, 코인 폭락에 돈을 잃어도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무책임하고 배부른 연체자들이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기본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원 여부와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 금융 당국의 빈틈 없는 시행만이 모럴해저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것보다 이자장사를 해 번 금융기관의 이익을 청년들의 탕감에 쓰도록 하는 이익공익제가 바람직하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송곳의 끝을 세울 만한 빈 데도 없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는 말이 청춘의 덫이 아닌 청춘의 꿈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