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8월16일 대우 공중분해’➨‘세계는 좁고 할일도 없었다’➘“자유아닌 빵이야, 바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꿈이요 희망인 젊은이들에게 내가 살면서 직접 겪고 깨달은 바를 들려주기를 바라왔다. 창가로 비쳐드는 옥포만의 달빛을 바라보며 어슴푸레 하늘이 열리는 새벽녘까지 가지런히 모은 생각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고 싶은 말의 편린들을 모아보았다.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좁아졌지만 세상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도 많다.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개척자들에 의해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 온 것 아닌가. 젊은이여! 우주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어보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19년 12월 9일 오후 11시 50분 향년 83세를 일기로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남겨진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통치를 불러온 대우그룹이 1999년 8월16일 해체됐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횡령·배임 등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 12명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 사면·복권에 대해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는 정권이 사면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어 “정부가 내세운 경제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제고 논거에 수긍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다”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의 회사 사유화라는 병폐를 그대로 둔 채 정경유착의 길을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빵집 주인이 욕심쟁이든 그렇지 안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한 값에 빵을 팔게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곧 ‘자유시장 경제’로 표현되는데 스미스도 나중에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제멋대로 정부를 조종하는 거대 자본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빵과 식량이 아무리 많아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독재국가에서는 부정부패와 정치적 혼란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한다. 즉, 빵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골고루 나누는 민주주의가 서 있지 않으면 ‘빵을 통한 부’는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가치는 철저히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역설에 의해 가장 중요한 역할의 ‘노동자’가 자본가(사용자)에게 필연적으로 ‘착취’ 당하게 됨으로써 ‘노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거짓된 소득, 부풀린 순익, 상충된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의 의견, 잠자고 있는 이사진들…… 단지 몇 개의 불량 종자들이 판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회사였으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였고, ‘포천’이 선정한 미국 내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6년 연속(1996~2001)으로 선정된 바 있었던 미국의 휴스턴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 엔론(Enron)이 파산되는 날, 포천의 한 기자는 기업 윤리의 위기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쓴 글이다.

엔론은 2001년 12월 기업 파산과 관련된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미국 비즈니스계와 투자가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후에 연방 감시관들은 엔론의 붕괴가 분식 결산으로 빛을 감추고 이익을 부풀려온 데 있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한 그룹이 살아 남은 예는 별로 없다. 정주영이 세운 현대그룹도 정경유착으로 CEO가 자살하면서 나락했고 동양, 새한등 10대그룹의 자리 바꿈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생이 아닌 기생하며 커온 매판자본 ‘삼성’, 박근혜 전대통령을 구속시켜 헌정사상 첫 파면시키는데 일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성장했던 검찰에게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해 ‘엔론’처럼 철퇴를 내려야 하지 못할망정 기업인들을 사면한다니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설수 있겠는가.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뭐 하러 하느냐? 윤석열 검찰정부는 이것이 ‘공정’과 ‘정의’인지 답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법치의 주요 목적을 자의적으로 통치하기 쉬운 강자에 대한 견제로 규정한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반대로 약자에 대한 온갖 견제로 가득찬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최고의 공복’임을 망각할 때 국민과의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경제 옹호론자 대통령, ‘국부론’ 교훈 “자본가를 경계하라!”는 하인히리 법칙을 염두해 두고 국정을 운영하라!!

맹자曰“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을 지님은 오직 사(士)만이 가능합니다. 백성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괴팍하며 삿되고 과도하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후에 쫓아가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로 사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