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양곡관리법’출구➬2010년 중단 대북 쌀 지원 재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했던 ‘쌀의 날’,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우리 민족의 먹거리인 ‘쌀’은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의 근원을 두고 있다. 농자(農者)는 계절(시간의 흐름)을 깨달은 자를 말한다. 하늘과 땅의 진리를 깨달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농자의 도(道)를 천하에 최고 큰 도(道)라 하여 대본야(大本也)라고 한다.

봄에 씨를 뿌려 싹틔우는 것은 탄생의 신비요. 여름에 가꾸어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휴식을 준비하는 일이요. 겨울에 은둔하는 것은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한 고요한 몸부림이다.

게으른 농부처럼 태평농법이라는 미명하에 씨만 뿌려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수확만 하려고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누구나 내가 심은 모가 잘 자라주겠지 하고 믿고 싶겠지만 관심을 갖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쭉정이만 매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며, 대기 정화 및 홍수나 토양 유실 방지 등 벼농사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시대의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자체의 소비도 늘려야 하겠지만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쌀 막걸리, 쌀과자, 쌀케이크 등 많이 알려진 제품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가공식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 쌀가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판로를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 정책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자인 농민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국민들은 쌀 소비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 해 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쌀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라는 말이 있다. 힘이 들 때는 위로의 말로 “밥 먹으러 가자”라고도 한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며, 대기 정화 및 홍수나 토양 유실 방지 등 벼농사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기존 양곡법 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와 생산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가격 보장을 명시했다”며 “쌀값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우리의 주식 ‘쌀’을 갖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은 식량이 모자라 굶주림속에 연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고에서 썩으며 국고를 탕진하는 쌀에 대해 2010년 이후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봄 가뭄이 유난히 심했고 여름엔 폭우가 이어진 데다 비료 수입량도 부족해, 작황엔 죄다 악조건 일색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곡물가가 폭등해, 국경이 풀려도 외부 식량 도입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졌다.

북한 식량 사정은 “그럭저럭 버티기는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

반면,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며 오히려 쌀이 남아도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을 정도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선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2010년 이후 이뤄진 적 없는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도 쌀 15만 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일어난 날 8월18일, ‘선제 타격론’ 이어 ‘흡수 통일론’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이 대북 쌀 지원은 지금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