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집이 사람 잡네!!➷로또 당첨, 敗家亡身?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제2 강남’이라고 자부하는 경기 과천시에 재건축으로 로또 당첨이라고 으스댔던 젊은 청년이 22층에서 투신, 자살하는 비운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이는 재건축으로 31평 9억원에 분양 받아 16억원에 전세를 놓고 제일 비싼 경주용 차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다가 집값 폭락으로 전세자금을 돌려 줄 수 없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다.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금리가 지난 10년처럼 연 1~2%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청년들에게 경고 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영끌이 다시 시작된 것이 이유다. 사라진 줄 알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언제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문제가 더 크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올해 1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미국(73.0%), 일본(65.2%), 유로지역(55.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미 국민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여기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이나 2021년을 생각하고 빚을 냈다가는 소득이 잘 안 늘어나 빚을 갚기 힘든데다 높은 금리로 상환부담도 훨씬 커져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가계가 이러한 변화된 경제환경을 잘 고려하지 않고 과거 집값 폭등 당시의 향수에 젖어 영끌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도 말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초과저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폭증을 가져와 금융불안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가계부채 망령의 부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의 리스크는 과거보다 더 커졌다. 그냥 놔두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결국 미시정책에 의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예전처럼 집값을 잡기 위해 너무 무리한 대출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관적인 정책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금리 상승이 차주 상환 부담에 미칠 영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환 부담 가중도가 급증하는 차주군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출 접근성과 상환의 양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저소득층은 ‘이자의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맹자 왈“仁이란 곧 사람이다” 곧 “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엄마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밥상머리 문화를 저버리고 자란 젊은 세대는 따뜻하게 안겨줄 집이 없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결혼 기피현상을 방치할 경우 저출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재정, 노동, 금융시장, 부동산, 연금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부인들은 ‘묻지마 투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 부동자금이 약 1130조원에 이른다. 이들 부동자금이 ‘불패신화’가 아직 깨지지 않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데 이어 전국에 풍선을 띄우고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이다. ‘낙수효과’→‘분수효과’→‘풍선효과’→‘나비효과’를 막으려면 ‘우산효과’밖에 없다.

빚투 청년에게 경고한 한은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계속 동결로 밀어 붙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훼손되고 있다.

경제는 실리다. 또한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이 군중심리와 만나면 이성은 설 자리가 잃는다.

전국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잡기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자금의 움직임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이 흐르는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그러나 지금 사정기관을 동원한 전정권의 비리를 깨는 행위로 공감대도, 명분도, 승산도 없는 딱한 싸움질만 하고 있다. 전 정권때 사정기관의 우두머리였던 대통령은 그 당시 일어났던 ‘서해공무원 사건’ ‘집값 통계 조작’등 정권 비리를 왜 수사 하지 않고 눈감았나?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마치 민중을 개.돼지로 폄하해 파면된 나향욱 前 교육부 국장 발언이 還生하고 있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수 아이유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많은 세금을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한 나라는 소득(GDP)이 높고 더 혁신적이라고 한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지금 잘 먹고 잘 사회는 만드는 통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