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標‘강부자 감세’,‘역대급 세수펑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위해 한 순간에 집안이 몰락할 수 있으니 말이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진국등에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강부자 감세로 돌아서는 이율배반으로 국고가 고갈되고 있다. 여기에 불황까지 곁쳐 ‘세수 펑크’까지 나고 있는 형국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수입이 회복세를 타야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는데 전망은 먹구름이다.

여기에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유가가 경제사정을 더욱 옥죄 오고 있다.

지금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세탁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다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한다면서도 지난해 말 세제 개편에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올 들어 경기가 애초 전망보다 나빠지자 세수에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생기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정부 예상이 나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올해 세수 전망치 등 내용을 담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 수입 부족은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탓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 내역을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에 비해 59조1천억원 줄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에 근거하면 올해 59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역대급의 세수 부족 양상이 가시화하면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는 기존 전망치에 비해 14.9% 부족한 규모인데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대규모 초과 세수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부유층의 부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위기에서는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버핏은 그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버핏의 주장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계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특히 세계각국들은 법인세 인상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까지 내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울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 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책을 좋아한다는 대통령,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탐독을 권한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