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DJ탄생 100주년➫‘중산층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다. 안티테제(대항 논리)로 주창해 온 청사진이 나의 ‘대중경제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공업화,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소득을 분배하는 일에 무지했다.

박정희 정권은 소수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했다. “길거리 거지도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 수 있다” “싼 이자로 은행 돈을 빌려 사채놀이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까지 시중에 나돌 정도였다.

이런 방식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 농민과 노동자는 저곡가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어려운 왜곡된 경제 체제가 굳어졌다.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대중경제론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중이 주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추구하는 구상이다.』

「대중경제론」에 실린 김대중 육성 회고록이다.

6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행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통합”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대와 보복의 정치’로 국민통합이 멀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3대 위기를 통탄하며,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야권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 전 문 전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그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며 “그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이 자리가 김대중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3대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도, 민생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모두 붕괴 위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고민정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김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시기 두 달 전까지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평화가 후퇴하고 있다.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난 1년 7개월, 언론탄압과 노동탄압이 되살아났다. 표현의 자유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제한됐다”며 “정당한 권력 감시도, 견제와 균형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미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이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국민과 함께 해냈고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 문구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1월 일기장에 남긴 글이다.

그러나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은 지금 윤석열정부에서는 要員할 뿐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의회를 중시하면서 의원직 사퇴등 극단적인 방식보다 제도적 절차를 존중했다. 장외투쟁등은 원내 투쟁의 보조방편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개헌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대야당이 윤석열 검찰정권의 劍 앞에 눌려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으셨다.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했다. 튼튼한 외교안보 기반 위에서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하도록 화햅력 햇볕정책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민족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넣어가야 한다는 역사인식으로 일본과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넘어 미래 파트너로 함께하는 화해외교정책을 펼쳤다. 한중일 정상회담과 아세안+3 정상회담을 정례화시켜 동아시아 평화안보 경제협력 공동체의 토대를 형성했다. 2000년 12월 스웨덴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때인 지난 2021년 12월 9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발 윤대통령은 그날 한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야 한다”는 DJ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분열된 祖國을 구하는 弘益人間을 실현하길 바란다.

DJ는 민주당이 민주개혁진영 통합에 앞장서라는 유지를 남겼다. 이 같은 김 전대통령의 의회존중을 민주당은 이어야 야당 아니 다음 정권창출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제발 집안싸움만 하지 말고 대중이 주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추구하는 DJ구상을 실현하라!

“海東 六龍이 ᄂᆞᄅᆞ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ᄒᆞ시니~”로 시작한다. 조선 세종 때(1445년) 그의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이다. ‘해동의 여섯 용이 날아 하는 일마다 하늘이 주신 복이니, 이것은 옛 성인들의 고사와 부합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