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검찰출신 尹, 뻑하면 거부권➽‘4.10총선’ 표로 심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과 측근비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부진이 명분이었던 다른 특검법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북송금 특검법 역시 기존 특검의 연장이었던 터라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 시 수용 불가’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두 개의 특검 모두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점이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 2003년 3월 출범한 특검팀이 현대그룹의 15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자 이를 연장하자는 안이었다. 그해 6월 26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국회가 150억 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알렸다.

하지만 협상 결렬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2003년 11월 25일에 “결코 수사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사정이 달라지거나 재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검찰 수사가 끝나면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특검법은 재의결됐고, 수사로 측근비리가 드러나자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21년만에 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家和萬事成(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됨)을 못해 부인이 특검을 받게 될 처지에 다 달했다. 이런 꼴이니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호위무사로 나설 경우 1999년 ‘옷 로비 사건’의 학습효과가 도래할 수 밖에 없다.

‘옷 로비’는 1999년 5월 24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자 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특검)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옷값 대납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혹만으로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이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라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입은 상처는 매우 컸다. 이것은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1999년 6월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민중을 위한, 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 김대중 대통령은 통 큰 결단으로 노무현‘참여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 당시 DJ는‘‘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법무장관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DJ는 야당에 요구하는 청문회에서 더 나아가 ‘특별 검사’까지 임명, 진상을 밝혀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거부권은 현재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스템(민주주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한다.

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45건이다. 총 8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71일 남은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불리 할 수밖에 없다. 거부권 남발의 악재를 안고 총선을 치르는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 70%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마당에 부담을 떠 안는다. 이번 총선에서 또 여당이 대패할 경우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 공중분해되며 대통령은 권력누수 조루증에 걸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권력누수 조루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의 한나라당에게 제안한 대연정이다.

대통령이 주권자인 민중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최고의 공복’임을 망각할 때 민중과의 거리도 멀어진다.

지도자는 민중을 대할 땐 먼저 경청하고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해 합의를 이끌아 내며,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은 공감대도, 명분도, 승산도 없는 딱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곧 民衆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여, 韓非子의 명답에서 찾기를 바란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으며,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