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송파 세모녀 10주기’강부자 감세,간접세 인상➘“민중술 막걸리도 못사먹을 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첫 사건을 발견한 집주인 임모씨는 “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

송파 세모 녀 10주기를 맞아 다시 한국 사회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루 평균 36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나라라는 그늘이 있다. 빈곤이라는 사회 위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데 너무나 능숙해진 나머지 집단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빈곤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빈곤문제는 가난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구조에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잘못된 건강의료보험제도의 손질이 시급한데 1%의 있는 자들을 위해 시늉만 하고 있다. 이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2022년 12월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잘못된 건강의료보험제도의 손질이 시급한데 1%의 있는 자들을 위해 시늉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진다. 의료민영화는 지난 20년간 보수우파 정부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한 정책중 하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거리 투쟁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의료민영화’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전면 허용’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일부 공개되면서 대중적 분노를 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1년 차부터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을 강행하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증폭시켰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논란’은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큰 부담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MB 미친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계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몇가지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위기 시에 혜택을 보는 사회 연대적 측면이 강한 건강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건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될 일이다.

지금 의료보험 개혁은 보험요율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財閥.富者들은 보험을 거위털 만큼 내는 반면 직장인에게는 급여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는 富益富 貧益貧으로 사회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얌체 CEO등은 의료보험을 판공비등을 납부,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추정연봉에다 추정 배당금까지 계상하면 약 1,36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최고 갑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월 건강보험료는 219만원이었다. 부인 홍라희 여사는 지난 2021년 1621억원에 배당금을 받았지만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에 걸려서 이건만 낸다고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명하는 ‘죄수의 딜레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료의 개선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상한선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故 이건희 회장같은 재벌들은 연간 수십억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특히 부인 홍라희 여사의 배당소득등 기타 수입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비롯 사회안전망제도를 촘촘히 짜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나라 곳간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구휼미(救恤米)를 풀어 민중을 건강을 챙기는 게 국가 리더다.

민중이 건강해야 나라가 존속한다. 민중이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임진왜란, 일제침탈에서 보지 않았는가!.

부자 감세에 이어 文케어 폐지, 이는 1%의 강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회귀해 병원비 마련도 못한 民衆을 엄동설한에 단칸 방에서 이불 들쑤고 누워 있어야 할 佟土王國이 온다.

직접세(보유세) 내려 몇백만원 짜리 청담동 술판 즐기는 강부자, 민중에 부담이 가장 큰 간접세 올려 민중의 술 소주, 막걸리도 못 마셔 맹물에 메틸알콜을 타서 마셔야 할 판이다.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훨씬 낫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