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국회 더러워 총리 연임하는 대통령國政”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4·10 총선 직후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만 유임으로 돌아섰다.

이는 여소야대 22대 국회에서 새 총리를 지명해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다. 단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총리를 교체 못한다면 대한민국號을 이끌 선장감이 아니다.

박영선 전 장관 발탁설 등 온갖 난맥을 드러낸 뒤 흐지부지돼 지금은 손도 못 대는 것으로 비친다.

똥이 무서워 된장 못 담그나?

자신부터 바뀌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변화가 적어도 인사에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실 개편이 총선 낙천자와 낙선자들로 채워지면서 ‘재취업센터‘라는 빈축을 샀다.

여기 더 가관인 것은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출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 수사로 구속된 인물이라 국정쇄신과 거리가 먼 인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개각 대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라고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보로 친윤계 이용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출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 수사로 구속된 인물이라 국정쇄신과 거리가 먼 인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가장 시급한 기능은 ‘소통’이다. 정권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동책임이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정지지도는 21%, 부정평가는 70%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 지역,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고, 18세~50대 지지율은 10%대다. 더 떨어지면 ‘심리적 탄핵’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나.

지지율은 무너지기 쉬워도 다시 쌓기는 힘든 법이다. 이같이 지지율이 답보상태이거나 30%밑으로 하락할 경우 정국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대통령의 탈당의 도미노현상이 몰아칠 수 도 있다.

국민은 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만, 오만한 대통령을 원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우민정책을 취하면 백성들은 우군정책으로 맞선다.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풍자적 경구가 문재인 정부는 빗겨가게 되길 바란다. 직언을 들을 준비가 안된 군주곁에 꼬이는 게 바로 간신배들이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荀子의 王制와 哀公편에 나온다.

이는 임금은 배와 같은 존재요, 서민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 사람을 뜻하는 '인(人)'은 백성을 뜻하는 '민(民)'으로 해석되는데,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李世民)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자를 피하는 전통에 따라 '민' 자 대신 '인' 자를 사용한 것이다. 당 태종은 300번에 이르렀다는 위징의 간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세금과 부역을 낮추었으며 형벌이 과하지 않도록 하여 백성들을 현명하게 다스린 성군으로 역사에 남았다. 이 글에서 유래한 ‘군주민수’가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생각해야 할 도리를 일깨워주는 사자성어로 이후 널리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