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그놈의 대북전단 살포’➽2000년 6월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惡夢 재현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남·북한 프리존’ 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강 중립수역은 남북 합의만 이뤄지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처럼 다리도 놓고, 유람선도 띄울 수 있고, 강 위에서 교역도 할 수 있다.

‘껍데기는 가라’ 시인 신동엽이 오래전 꾸던 꿈은 어쩌면 그곳에서 아쉽게나마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0년 5월2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5.24조치’의 일부다.

이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 2018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

지난 2000년 6월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표한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담화이다.

그로부터 12일 지난 16일 오후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이로 인해 4번의 남북정상이 만남의 의미도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의 窓’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됐다.

개성공단 폐쇄의 原初는 무늬만 보수인 수구골통 박근혜 정권에서 말미를 제공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로 간주되는 로켓을 발사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박근혜 정부는 2월 8일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 한데 이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내의 업체들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도 없는 일방적인 철수 조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겹게 잉태한 소중한 생명체다. 통을 꿈꾸며 적어도 반세기는 존속해야 할 운명을 타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권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터졌을 때 남한과 가장 가까운 개성공단의 기계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나 다름없었다. 군사적 충돌이 있다 해도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호시키는 완충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능 지름길이다.

개성공단은 코리아리스크의 바로미터 역할을 담당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선제타격론’으로 남북관계를 데탕트 시대를 접고 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窓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제공 했는데 지금 다시 전단살포를 계속하도록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더위속에 민중들은 공포속에서 살아야 한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담벼락을 설치하고 도로를 까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 모두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측과의 물리적 연결을 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냉전 시대 베를린 장벽을 떠올리게 하는 긴 장벽을 휴전선을 따라 설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48㎞에 달하는 군사분계선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에는 북한군 최전방 감시소초(GP)를 연결하는 철조망이 있고, 북한군이 이 철조망을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이나 만난 트럼프가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북미 밀월관계가 재가동돼 주한미군 철수등 한반도의 주변정세에 대 지각변동이 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푸들인 윤석열정부는 한반도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나락할 수 밖에 없다.

거북한 섶에 누워 자고 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인 와신상담(臥薪嘗膽)이 필요할 때다.

기원은 춘추전국시대 오월이 서로 대립했을 때 오왕 합려는 월의 구천을 공격하다가 결국 구천에게 대패하고 전사했는데, 아들 부차가 이를 원통해했다. 부차는 매일 밤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누워 잠을 청했고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빠짐없이 “부차야! 너는 월왕구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라고 외치게 했으며 부차도 "아니오! 절대 잊지 않았소이다!" 라고 답하면서 이를 갈았다. 그는 매일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긴 끝에 월을 침공하여 구천을 굴복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물론 복수에 성공한 다음 당연히 와신(臥薪)은 그만뒀다.

이때 굴욕을 맛본 구천 또한 원통해서 오나라에서 겪은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방 천장에 쓰디쓴 곰 쓸개를 매달아놓고 매일 핥으면서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라고 스스로 외치며 복수를 다짐했다. 결국 구천은 오를 함락시키고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어 복수에 성공했다. 다만, 사기에는 월왕 구천이 아닌 범려가 잡혀갔다고 적혀 있으며 2년 후에 부차가 풀어주었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3%는 공단 문이 다시 열려 재입주할 수 있기를 臥薪嘗膽하고 있다.

맞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윤석열정부는 ‘선제타격론’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13년만에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의 문을 활짝 열어 재가동(reactivation)해야 할때다.

더 나아가 남북은 개성공단 확대부터 시작해 이 상생의 모델를 북한 전역의 경제특구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포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국이 나진.선봉 특구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의주 특구개발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구체적 이행이라는 선제적 유인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쉽게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소프트한 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강국이 될 수 도 있다.

40여개 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의 공산당체제가 미국.중국 G2체제속에서 언젠가는 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금 신장, 위구르등에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