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6.29 선언 37년’➨“民衆, 촛불 다시 태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동기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전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일명 ‘6.29선언’의 일부다.

그 당시 4.13 호헌조치가 참아왔던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일어난 6월 항쟁을 통해 민중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주도하고 노태우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돋아나게 되었고, 13대 대선 당선자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민주주의 공화정에 입각한 민중들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선출되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걷게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독재국가로 분류되던 대한민국은 결국 이 선언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탈바꿈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강한 압력 하에 국가 차원에서 윗선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으로 인해 민중들이 희생을 치루며 이뤄낸,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민중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6.29 항복선언으로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에 따라 독재의 길을 가지 못하고 후계자인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으로 정권교체를 길을 열어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 정부’는 보수정권이 망쳐놓은 IMF신탁통치에서 해방시켜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정립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탄생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어 진정 민중이 주인이 되는 정부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10년만에 보수정권으로 이양된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군주를 위한 정권으로 하락하다가 촛불의 혁명으로 세계의 유일한 무혈혁명을 이룩했다.

특히 윤석열 외인군단에 점령 당한 국민의힘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을 검찰의 大劍에 짓눌렸다.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윤 대통령, 이제 5공 군부정권을 답습하는 검찰공화국으로 환생하고 있다.

수십년간 법복을 입었던 분이 법을 교묘히 이용, 민중을 짓밟으려는 행위는 헌법 제66조를 개무시하는 통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타일로 대통령자리가 흔들 수 있다.

헌법 제66조는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던 날 채해병 특검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안등 국회가 의결한 법안 네 건을 재의 요구해 폐기했다. 불과 2년동안 열네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이승만에 이어 거부권 발동 회수 2위에 올랐다.

여기에 대통령은 수시로 전쟁불사 호전적 발언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대형 사고사에 대해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써 전혀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 마치 제3자인양 이태원 참사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중은 마치 미 CIA에 지원으로 썼다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이런 통치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서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으며 1979년 부마항쟁으로 19독재자 박정희에게 암살이라는 비극의 말로로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틈을 악용, 전두환 군부가 들어섰지만 ‘5.18 항쟁’의 피로 맞서 전두환정권을 ‘6.10항쟁’으로 종식시키고 주권을 찾아왔다.

특히 국정 농단으로 헌정사상 탄핵, 파면, 구속된 박근혜 전대통령에서 볼수 있듯이 진보를 짓밟고 수구골통을 우군으로 삼아 4년 남은 임기를 유지하려는 것은 곧 흔들리는 푸틴을 학습효과 아니 박근혜 부메랑이란 촛불의 아지랭이가 저멀리서 피어 오른다.

탱크로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였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법망을 통해 민중을 가두려는 폭정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尹이 계속 민중을 개무시하는 국정을 펼칠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자진사퇴. 그 자신과 가족과 한국 정치와 민중의 불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尹은 자진 사퇴 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 자기객관화 또는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정수행 지지율이 매우 낮아지자 민중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게 좋은지 고민했다.

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해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지자 노 대통령은 야당에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을 전제로 대연정을 제안했다.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 대선과 총선을 2년마다 번갈아 치르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국회에 내기도 했다.

尹의 머릿속에 이런 국정철학이 있을까?

가장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尹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리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는다. 자진 사퇴가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조언하면 ‘격노’해서 쌍욕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나 108석의 여당 국회의원은 尹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23대 총선 공천권이 사라진 尹을 보호하면 다음 총선에서 낙동강 오리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업자들은 토사구팽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에 의해 가족사 목숨을 끊긴 조국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尹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다.

아~ 그날이 언제될꼬?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