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윤석열發‘江富者 감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하여 1817년에 저술한 정책서「 經世遺表」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0만원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江富者를 위한 감세정책을 시동했다.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4년 만의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게 붙는 20% 할증도 없앴다.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렸다.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게 능사인지는 고민해볼 대목이다.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면 결국 최상위 부자들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대로면 최고세율 인하로 2,400명이 무려 1조8,000억 원을 감세받게 된다. 이중과세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초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더 몰아주는 게 윤석열정부의 답인가?

그런 가운데 국세 수입은 지난해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고, 올해도 5월까지 9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부정적 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수가 대규모로 펑크나 정부가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마구 삭감해 큰 반발을 샀다.

세계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특히 세계각국들은 법인세 인상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까지 내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울 수 밖에 없다.

尹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 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책을 좋아한다는 대통령,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탐독을 권한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자감세는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1882년(고종 19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이 130년만에 發露할 징후다.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동학혁명은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일어난 순수 혁명이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농민군의 아내들이 전사한 남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울부짖으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새야 새야 파랑새야’다.

파랑새는 중의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희망이나 반가운 일을 알려주는 사물로써 언급한 것이지만 희망을 주는 파랑새라고 하더라도 잘못 하여 ‘녹두꽃’을 떨어뜨리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