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충무공도 견디기 힘든 暴炎➨16번째 尹거부권,민생회복지원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594년 음력 6월 11일(양력 7월 28일), 난중일기에는 “더위가 쇠라도 녹일 것 같다.”라는 인상적인 문구가 등장하며, 사흘 뒤인 14일에도 “바다의 섬도 찌는 듯 하다”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15일(8월 1일)에는 이순신의 아들 이면이 더위를 심하게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6월 22일(8월 8일)에는 전일 왔던 폭염보다 더 심했는지, 아예 “오늘 불꽃같은 삼복 더위가 전보다 더하다. 큰 섬이 찌는 듯하여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황상 이 날이 연중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일 가능성이 높다.

暴炎,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 심각한 더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상태를 말한다. 열파(熱波), 또는 혹서(酷暑), 혹서기(酷暑期)라고도 한다. 폭염이 한밤중에도 매우 심하게 지속되면 열대야가 된다.

연일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 경주의 낮기온 38.9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

8월 초 낮 최고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2~24도, 최고기온 29~33도)보다 높아 전국에 폭염 특보가 유지되겠다. 앞으로 열흘 정도는 찌는듯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관측 사상 ‘역대급 폭염’이 기록됐던 1994년, 2018년보다는 낫겠으나,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된 만큼 ‘최장기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

쏟아지는 올림픽 금빛 낭보는 난장판 정국에 진정머리가 나는 민중들에게 환한 미소를 주며 폭염도 날려보낸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6회, 올해 9회를 합쳐서 이미 총 15번을 행사했다.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대놓고 예고했으니 조만간 20회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3년째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 내수를 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들고 나온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분은 “물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3년째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말 그대로 江富者정권이다.

올해를 포함해 3년간 세제개편안의 감세 효과는 81조원(5년 누적액 기준)에 이른다.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짐작할 수도 없는 言語道斷 心行處滅(언어도단 심행처멸)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원나리들, 지금 그들이 혈세를 쓰는 게 얼마인지 아는고?

지금 국회의원은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CEO라고 부른다. 의원들은 1인당 901만원에 달하는 세비에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등 6명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고급세단형 에쿠스 승용차에다 항공권, KTX 탑승권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CEO답지 않게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하기는커녕 민중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그 빚은 고스란히 자손들의 어깨에 지게 짐을 지고 가게 하는 시한폭탄이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에 출발선조차 찾지 못한 20·30대는 중산층 진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새로운 몰락 경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중산층이 아닌 중하층 이하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일군 중산층이 사라지고 1%의 부자만을 위한 사회로 변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실물경제 복합위기 등으로 매출절벽, 실직 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폭염으로 숨이 텅텅 막히는 반지하방에서 깡소주 한잔 마시기 힘든 상황에서 그분은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갈지(之)를 걷고 있다.

술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어 ‘백약지장(百藥之長)’이라 불리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에서 ‘광약(狂藥)’이라고도 불렸다.

술을 마시니 근력이 생기고 묵은 병이 낫는다고 하여 음주를 권장함은 옛 기록에서 흔히 보는 예이다.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주재(酒材)의 노인을 봉양하고 제사를 받드는 데에 술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의 기혈(氣血)을 순환시키고 정을 펴며 예(禮)를 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 하는 내용은 모두 술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가장 완벽한 공동체는 중산층이 지배하고 수적으로도 상위층과 하위층을 압도하는 공동체다”라고 설파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주말 새벽 다시 들춰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