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검사외전’,이재명 무죄 후폭풍➽2016년 11월26일 박근혜 촛불 재점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진실 앞에 무대뽀! 다혈질 검사,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다!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 ‘변재욱’(황정민). 취조 중이던 피의자가 변사체로 발견 되면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된 '변재욱'은 결국 15년 형을 받고 수감 된다.』

지난 2016년 2월에 개봉돼 화제를 불러온 한국 코믹영화‘검사외전’

『타고난 카리스마로 한국 조직사회에서 급부상하고있는 영동파 두목 계두식. 명동파를 접수하고 조직수뇌부들과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된다. 그러나 인터넷, IP, 코스닥 등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초라한 두식. 울적한 마음으로 부하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깡무식 대가리 왈 “형님, 윤동주 아십니까? 저 상두놈이 자꾸 윤동주를 얘기하는데 같잖어 죽겠어요”』

2001년 12월 상영된 한국 코믹영화 ‘두사부일체’

‘검사외전’과 ‘두사부일체’을 혼합한 잡탕밥형 대한민국의 검찰의 민낯을 문재인정부에서 바로잡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우두머리까지 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아니 회귀시켜 검사의 칼로 무고한 민중을 마구잡이 치고 있다.

2022년 1월 2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엎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지면) 검찰공화국이 열린다”며 “검찰은 정말 무서운 존재”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책임을 묻겠다’고 누가 그랬나”며 “과거에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국가권력을 남용해 탄압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제가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을 마구 압박해 기소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며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이후보의 말이 2년만에 현실로 다가 왔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6건 가운데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도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기소해왔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 같은 무리한 표적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위증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죄라는 용어는 일상에선 말 그대로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통하지만, 사법계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법률용어로서 무죄란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즉, 무죄는 피의자에게 실제로 죄가 없는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진술이며 이 이전에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어야 한다. 물론 진술 외에도 여러 물증을 끼워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검사의 역할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담당 검사의 인사고과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기를 쓰고 유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실무다.

이같이 尹의 하수인 검찰은 尹 적대자인 이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소를 보내놓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지금 尹 정부는 민생도, 비전도, 혁신도 없다. 검사 출신들의 본격 권력 등단 무대가 된 尹 정부에 민중이 설 자리는 없고 민중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검사만 있을 뿐이다.

특히 불온세력, 반국가세력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써가며 국민을 몰아세우고, 검찰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시민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과거를 왜곡하고 현실을 통제하며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안위와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구 춘천주민들이 극구 반대, 공천에 배제 되었던 ‘제2의 졍형근’ 불리우는 공안검사 김진태를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으로 앉혀 공작, 공안정국의 학습효과가 몰아치다가 강원지사가 됐다.

김근태 선생을 물고문, 전기고문등 통해 사지로 몰아넣었던 정형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3번이나 당선할 수 있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성기고문,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민주운동하는 학생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조작해 놓고도 고문피해자의 증언을 거짓말로 몰아붙히는 정형근은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선조차 스스로 넘어버리는 것이 된다.

尹의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행태에 대해 드디어 상아탑에서 각자의 연구에 몰두해 온 대학 교수 3천여명이 이름을 내걸고 한 데 목소리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 제자인 대학생까지 거리로 뛰어 나오려고 몸을 풀고 있다. 고등교육을 망쳐놓은 尹을 응징하기 위해 고교생도 합세할 태세다. 여기에 ‘이대남’vs‘이대녀’를 편가른 尹을 향해 하이힐 부대도 동참하며 아줌마부대도 머리에 ‘김건희 구속’ 머리띠를 매고 허리에 행주치마를 두르고 장안을 흔들것이다.

민중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무혈혁명 ‘4.19’ ‘10.26’ ‘5.18’ ‘6.10’ 이어 ‘촛불’로 이룩한 분단속에서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군부, 검찰, 사정기관의 압력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끌수 없으려 분단 한반도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에서 꺼져가는 빈주주의 촛불을 밝을 수 있다.

2016년 11월2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전국 도심 곳곳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이 일어났다.

8년만에 윤석열 퇴진의 촛불이 재점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