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민중탄압용‘五賊 특수활동비’➘5만원권 지구 50바퀴예산,賣櫝還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가 사는 지구 둘레는 40000km로 약 80.0억명이 살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에 전세계 인구중 59.3%인 약 46억명이 살고 있다.

한국은 5천1백84만여명으로 세계 28위 인구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5만원권의 가로길이는 15.4cm로 2억6천만장을 이어 붙이면 약 40000km인 지구 둘레를 1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이번 657조 예산안은 지구를 약 50바퀴 감을 수 있는 액수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겼다.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예산안 상정 연기로 야당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상황은 피했지만, 당분간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구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모두 ‘더 급한 건 상대방’이란 판단 아래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담력 과시용 ‘치킨게임’을 떠올리게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넘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당장의 충돌은 피했지만, 파국은 잠정 보류됐을 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힘자랑에 나섰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설득 대신 ‘철회·사과’를 요구하며 맞서는 탓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 협상 때부터 긴장의 수위를 높여온 여권과 야당의 대결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그놈의 민중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정기관의 쌈짓돈 五賊 특수활동비 때문에 여야가 주요 예산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탓에 향후 전망도 안갯속에 놓였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에 들아가는 돈을 특활비라고 한다. 그런데 특활비는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현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쌈짓돈’.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을 감액했는데, 정부와 권력기관이 ‘주머닛돈’처럼 여겨온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애초 내년 예비비를 올해(4조2000억원)보다 14.3% 늘린 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야당은 이를 2조4000억원으로 줄였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대통령 국외 순방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에 걸쳐 모두 523억원 끌어다 썼다. 애초 정상외교 예산인 249억원의 두배가 넘는 돈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면서, 예비비만 늘리는 행태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또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깜깜이’ 비용이다. 특활비는 성격상 전액 증빙을 요구하는 게 쉽진 않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데 권력기관들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특활비는 국회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돼 검찰총장 등이 제멋대로 사용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다. 2017년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 돈봉투를 특활비로 준 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상최초 군미필자가 캡이 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에 특활비 지원을 요구해 모두 6억원과 10만달러를 수수했고, 이로 인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이명박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한 것이다.

특히 특활비를 많이 쓴 것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다. 이전 지검장보다 50% 이상 더 썼다.

특활비는 특히 명절 직전에 집중적으로 쓰였는데, ‘명절 떡값’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다. “명절 때 수사가 몰려서 그렇다”라고.

‘기밀수사’라고 하면서, 어디에 쓰이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는 사정기관장등 고위간부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이런 비용을 민중이 왜 감당해야 하나?

특수활동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국고손실죄다.

감사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등 정보기관의 특수활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특수활동에 쓰이는 민중의 혈세를 무엇에 쓰이는 밝혀야 한다.

反間(반간:적의 간첩을 매수한 이중간첩), 死間(사간:죽음을 각오하고 적국에 잠입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간첩), 生間(생간:적의 동정을 살펴 보고하는 간첩)등을 활용해 적의 정보를 파악하기도 하고, 적이 아군의 정보를 역이용하게 하는 등 적을 기만하는 정보전이 필요하다고 손자는 用間(간첩을 활용하라)에서 말했다.

세계 유일 이념이 대치되는 분단국가에서 살아남으려면 用間은 필수다. 그러나 君主위에 군림하는 부인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君主 보신용으로 특수비를 펑펑 쓰는 것은 민중은 용납 못한다.

제발 五賊(재벌, 국회 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만이 다시 득세하면서 賣櫝還珠(매독환주:옥을 포장하는 나무상자만 사고 그 속의 옥은 돌려준다)질을 하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