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全‘12·12’ 뒷담화➨尹“탄핵.수사, 끝까지 싸우겠다”

능산선생 2024. 12. 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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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유발 하라리 曰“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반변 전쟁은 단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만들기는 어렵고 파괴하는 쉽다는 것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건물을 지으려면 수많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물을 무너트리는 데에는 함마(대형 망치)만 있으면 된다. 설령 뭔가가 단번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파괴하는 방법은 대개 만든 방법보다 간단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

그놈의 붓두껑 잘 못 누린 탓으로 세계의 민주주의 꽃이 짓밟히고 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79년 전두환 군부가 일으킨 ‘12.12 쿠테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지난 3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망국’이란 단어를 6차례 동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극도의 적개심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녹화 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경제를 극심한 위기로 몰고, 외교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헌법에 따른 통치 행위’라며 자신이 옳다고 강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해 賊反荷杖(적반하장)이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전차와 같다.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법으로 정의구현을 하던 검찰총수가 법에 순응하지 않고 홀로 아리랑을 부르니 더 이상 에르도안처럼 행동하는 尹에게 대한민국민號를 맡기 수 없다. 지체없이 끌어내려야 한다.

尹의 대통령 당선은 ‘정치적 사고’였다. 표를 준 유권자들도 그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포악한 사람인 줄 몰랐다. 윤석열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와 같다고 한다. ‘의도’가 아니라 ‘본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도자기가 깨지는 것은 그의 의도와 무관한 부수적 피해일 뿐이다. 그를 정치에 뛰어들게 한 동력은 사회적 位階(위계)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생물학적 본능이었다.

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회적 선과 미덕을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

尹은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협치를 실행할 지적 능력과 정치적 역량도 없다. 그래서 尹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러 야당과 싸우는 길로 간다.

민중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는 지도자는 몰락한다. 반면 민중의 지지를 획득한 지도자는 굳건한 요새를 가진 것과 같다. 지도자는 국가를 이루는 두 계급적 부분 귀족과 민중중 귀족이 아니라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실수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마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尹은 갈수록 미쳐가고 있다.

추워지는 불금 찬 바람을 맞으며 손담비의 ‘미쳤어(Remix)’를 불러본다.

「후회했어

니가 가버린 뒤

불행해져 네게 버려진 뒤

너를 잃고 싶진 않아

줄 것이 더 많아 나를 떠나지마라

죽도록 사랑했어 너 하나만을

다시는 볼 수 없단 미친 생각에

눈물만 흐르네 술에 취한밤에

오늘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걸 알면서도

미쳤어 내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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