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민중 개.돼지 취급한 미친개, 몽둥이로 다스렸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여러분들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4일 오후 4시 개의한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3, 무효 8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 소식을 밝힌 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전국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는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긴장한 표정으로 1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손뼉을 치고 ‘만세’를 외쳤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이겼다” 등 구호가 국회 앞 도로를 메웠다. 일부 시민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다 함께 외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천명이 모였다. 주최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명을 추산했다.

이번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아이돌 응원봉’이 번쩍 들어 올려졌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K팝 가요도 울려 퍼지며 흡사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尹을 끌어내렸다.

정치는 말을 통한 행위로서, 폭력 없이도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을 통해 관계들을 창조하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과 관련 있다. 개인의 무능은 혼자의 비극으로 끝나지만 무능한 정부는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봤다. 대통령이 경박한 여론에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근거가 충분한 여론과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지도자의 패착이다.

尹의 머릿속에 이런 국정철학이 있을까?

가장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尹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는다. 자진 사퇴가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조언하면 ‘격노’해서 쌍욕을 퍼부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108석의 여당 국회의원은 尹을 지켜주지 않다. 23대 총선 공천권이 사라진 尹을 보호하면 다음 총선에서 낙동강 오리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업자들은 토사구팽할 수 밖에 없다.

민중은 이런 통치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서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으며 1979년 부마항쟁으로 19독재자 박정희에게 암살이라는 비극의 말로로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이틈을 악용, 전두환 군부가 들어섰지만 ‘5.18 항쟁’의 피로 맞서 전두환정권을 ‘6.10항쟁’으로 종식시키고 주권을 찾아왔다.

특히 국정 농단으로 헌정사상 탄핵, 파면, 구속된 박근혜 전대통령에서 볼수 있듯이 진보를 짓밟고 수구골통을 우군으로 삼아 3년 남은 임기를 유지하려는 尹아, 독재자인 박정희가 1976년 북한의 ‘8.18 도끼만행사건’때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이 맞구나.

탱크로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였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법망을 통해 민중을 가두려는 폭정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리더십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지도력을 단련시킨다. 상상력은 리더십에 용기를 넣는다.

소통은 모든 정권에 요구되는 덕목이다. 권력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그만큼 권력자에겐 귀찮고 괴로운 일이다. 시간 낭비로 생각될 수도 있다.

홉스는 국가권력이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 요건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국민의 동의’라고 했다. 리더는 다름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읽는 능력과 촉이 발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리더에게 카리스마가 생긴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파시즘, 맹렬한 민족주의 같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승리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20세기의 이야기라면, 21세기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이다.

정치학자 윌리엄 갤스턴 曰“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 형태였다. 다른 대안은 없다.”

맞다.

박정희 군부독재의 末路가 부하에 의한 暗殺이었다면 검찰 독재의 末路는 민중의 지팡이에서 나왔다!!

‘서울의 봄’ 뒤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