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28’ 65년➬‘개헌’꼼수 아닌 ‘바나나 공화국’ 엑소더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류 역사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고,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던가?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의 공장 연기 날리지 않고 6일 동안 갖가지 삶에 허덕이다 모이고 모인 피로를 풀 날이요, 내일의 삶을 위해 그 정리를 하는 신성한 휴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의 휴일마저 빼앗길 운명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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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이다.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 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련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1960년 2월 28일 낮 12시 55분,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조회단에 올라 격앙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읽자 흥분이 고조된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반독재의 횃불은 이처럼 대구시에서 처음 불타올랐다.

‘2.28 민주운동’, 고교생들이 주체이고, 계획적 조직 시위의 운동 요건을 갖춘 학생운동이었다. 우리 역사상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이은 의거로 전후 학생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특히 4.19 혁명의 도화선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 민주화운동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그 힘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촛불로 헌정사상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면서 세계에서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렸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77년으로 회귀해놓은 당사자가 여전히 탄핵 기각과 국정 복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 의사를 피력했는데,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개헌 필요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윤 대통령이 위기 타개용 꼼수로 활용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진정성 갖고 얘기”(국민의힘), “개헌 의지가 실현돼야”(대통령실) 등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최종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본인 깊은 마음 속에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정치시스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계엄까지 했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 받으면서 개헌을 통해 정치시스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최종 변론에 담은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는 현 시스템, 제왕적 대통령 문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 등 헌법 시스템이 87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제발 尹과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탄핵정국을 물타기 하지 마라!

총선 이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비상계엄 尹 탄핵. 구속뒤에 개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등은 사법부를 깨부수는 백골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개헌은 생물체를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유전자의 집합체‘게놈’이 아닌 ‘개놈’이다.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尹발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尹은 헌법재판소에 지난 25일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 궤변을 이어갔다. 극우세력을 결집하려는 선동이다. 극우세력만 잘 붙잡고 있으면 대통령직 파면도 피하고 감옥에서도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진압에 주력해야 할 때다.

또 국민의힘이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생각은 별로 없다. 개헌은 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부지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헌법재판소도 점령할 폭력배들이 있는 상태에서 당 안팎의 尹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헌 얘기하면 한가해 보인다. 야당도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당장 개헌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발을 슬쩍 빼고 있다.

내란죄 피의자인 尹이 구속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심은 ‘개헌’에 있지 않다. 민중 다수가 바라는 건 尹의 파면과 형사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 계엄 정국을 빠르게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民의 염원보다 정치적 이해가 걸린 제도 개선 논의가 앞설 수는 없는 법이다.

尹을 파면하면 곧장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여야 합의로 개헌하면 된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다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양보해서라도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기능을 잃은 채 혼돈에 빠진 국가를 가리킬 때 경멸하며 사용하는 용어로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한다.

세간에서는 흔히 성공에는 아버지가 많지만, 실패는 고아라고들 한다. 지금 尹은 고아고, 국민의힘은 고아원이다.

존 밀턴의 ‘실낙원’曰“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군림하는 편 낫다.”

군주가 반인반수 캔타우로스처럼 인간과 짐승의 형태를 모두 지녀야 하고,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처럼 변혁적 정치를 실천, 추구하는 리더가 대한민국에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