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내란수괴 우두머리’尹, 45년만에 김재규 장군으로 환생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끝으로 나의 부하들은 착하고 순한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복종했고 선택의 여유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 하나가, 중앙정보부장 지낸 사람이 총책임 지고 희생됨으로써 충분합니다. 저에게 극형을 주고, 나머지는 극형만 면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특히 박 대령은 단심이라 가슴 아픕니다. 매우 착실하고 결백하며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청운의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군에서 곤란하더라도 여생을 사회에서 봉사 할 수 있도록 극형을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2월 19일 육군본부 비상계엄 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김재규의 1심재판 ‘최후 진술’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사유는 구속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기소가 됐기에 ‘불법 구금’이 발생한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의문을 재판 초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보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란과 격동의 1970년대는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하면서 막을 내렸다.

유신의 심장부가 저격되면서 강고한 벽으로 인식되던 유신의 성곽이 무너졌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8년 동안 무소불위한 전횡을 일삼아 온 독재자가 사망하고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규는 대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형사3부의 양병호·서윤홍 판사가 '내란 목적 살인죄'에 반대 의견을 냈고, 최종 판결 때도 민문기 판사 등 6인의 판사가 김재규에게 내란죄 불성립 의견을 냈다. 이들은 5.17전두환 쿠데타 후 모두 강제 사직당하였다.

김재규 장군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와중에 신군부가 장악한 대법원의 확정 단계로 사형이 집행되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삼성공원묘지에 묻혔다.

왜, 법원은 45년만에 김재규 부장을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삼성공원묘지에서 불러 냈을까?

김재규 부장은 박정희의 18년간 독재의 종막을 고한 반면 윤석열은 46년만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하려다 실패한 者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재심의 초점이 ‘내란 목적’ 인정 여부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지난 2월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과연 내란의 목적이었냐 아니면 김재규 전 부장의 말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인을 선택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사실 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고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내란 목적이 있는 살인이었냐. 그래서 내란 목적이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중정부장에 대해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19일 재심을 결정했다.

앞서 유족들은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던 정황이 있고,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에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유족들은 특히 재심을 통해 김 전 중정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변호사는 “당시 김재규 전 부장은 내란 목적 내란의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했었다”며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중정부장은 재판 당시 법정 진술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살해 이유의)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이번 재심 결정에 대해 “당시 경비원들의 객관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 (재판부가) 이걸 인정을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인정이 됐고 고문과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당시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구나라는 정도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장은 사형이 선고 확정되고 나흘 만에 집행됐다. 이것도 이례적이지만 기소하는 데까지 한 달 걸렸는데 1심 재판이 16일 만에 끝났다. 주말 빼면 2주가 안 된다. 항소심 재판은 6일 만에 끝났다.

당시 그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그리고 변호사 개인적으로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45년 만에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가운데 이 사건은 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 설명 자료에도 언급됐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면, 이 사건처럼 재심 사유, 또는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尹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와 구속 모두 위법하고 구속 이후 공수처와 검찰이 임의로 구속기간을 나눠 쓴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이 결국 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의 불복수단인 즉시항고 여부도 검토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이 불가피한 것과 동시에 상급 법원에서도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 형량이 사형인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尹이 앞서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내놓은 만큼, 석방 이후 본격적으로 탄핵반대 세력을 규합하려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전후로 한국사회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尹은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차량서 내려 지지자에 답례를 보내는 여유를 보였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상이 달리하는 분단국가중 민주주의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나라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 물어본다?!

1979년 12월 19일 육군본부 비상계엄 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김재규의 1심재판 '최후 진술'이다.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혁명한 것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 1심재판 최후진술

최후진술 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목이 잠겨 말을 제대로 못하겠지만 끝까지 말하겠다. 본인은 지금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합법적일 민주당 정권이 5.16에 의해 전복되었다. 유신도 또 하나의 혁명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0.26혁명은 건국이념과 국시에 어긋나지 않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6.25를 통해서 수난을 겪고 생명을 바쳐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왜 내가 내란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10.26혁명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정권욕도 없고 사리사욕도 없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 보장되었다. 최 대통령은 민주회복을 공약했고 대통령은 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도정부를 뜻한다. '과도'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과도란 뜻이다. 10.26혁명의 목적은 달성했고 성공했다.

10.26혁명이 없었다면 긴급조치가 해제되었겠는가. 이것은 10.26혁명의 성공을 입증한다. 5.16과 10월 유신에 비하면 10.26혁명은 정정당당하다. 서슬이 시퍼런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타파한 것이다. 이는 민주회복 혁명의 완전한 성공이다. 무혈혁명은 최선이다. 그러나 무혈혁명이 안 되면 최소한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과 민주주의 회복은 숙명적인 대결관계이다. 그의 희생 없이는 민주회복을 할 수 없었다. 유신 이후 7년이 경과하면서 영구집권을 다져 박 대통령이 살아 있는 한 20년 내지 25년까지는 민주회복이 될 수 없었다. 국민들의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내가 혁명을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감상적이며 감정이 앞서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란죄로 심판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정치 현실에 냉혹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나는 판례를 중히 여긴다. 앞으로 내 스스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대장부로 태어나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 나는 죽어도 영생한다. 10.26혁명의 이념을 밝히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투쟁하겠다. 5.16혁명과 10월 유신이 범법이 아니라면 10.26혁명도 범법이 결코 아니다. 10.26은 의미있는 혁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건국이념 및 국시는 수난을 겪으면서도 지켜왔고 어떤 이유로도 말살될 수 없다.

10월유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했다. 10월 유신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지 못했고, 자유민주주의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체제반대와 민주회복의 소리가 높아 가고 긴급조치가 발동됐고 많은 사람이 구속됐다. 민주회복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계속 오르고 있다. 정보부장으로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정부와 국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비교해 보자. 본인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유신체제의 지구들 담당했던 내가 방관할 수 없어 원천을 두드려 깬 것이다. 이 혁명의 의미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이다.

셋째, 적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넷째, 건국 이래 최고로 악화된 대미관계를 개선하고 민주회복이 되어야 경제·외교·국방 면에서 정상화 된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독재하는 나쁜 의미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데 민주회복을 하여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10.26혁명으로 보장되었다. 확실히 말할 것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생각을 안 했다. 나는 군인이요, 혁명가다. 군인이 집권하면 독재자가 된다. 나는 대통령을 죽이고 그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혁명은 결행했으나 혁명과업은 완수하지 못했다. 18년 동안 쌓인 쓰레기가 많아 설것이를 해야 한다. 4대의혹 사건은 국민을 우롱했으며 많은 치부를 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6.3데모는 그래서 일어났다. 재산을 회수해야 하며 이를 설거지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핵심이 없다.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악순환이 또 올지도 모른다. 이것을 나만이 막을 수 있다. 군의 지휘관과 협력하여 국민을 지도할 생각이었다. 순리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19, 5.16과 같은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군의 세력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토착화하려 했다.

최 대통령에게 바란다. 자유민주주의는 대문 앞에 와 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문을 열어 놔라. 빨리 정권을 이양하여 혼란을 막아라. 자유당 때의 혼란은 부정선거나 국민의혹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민주주의 때문에 혼란이 온 것은 아니다.

과도기간은 3~5개월이면 충분하다. 빨리 민주회복을 하지 않으면 내년 3~4월경 전국적으로 민주회복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입법부에 바란다. 진정한 국민의 대변기관이라면 국민의 갈망에 따라 10.26혁명 지지, 결의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후손들이 물을 것이다. 뒤늦은 긴급조치 해제 건의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더 긴급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체념했지만 나의 행동으로 혼란이 오고 국가가 흔들릴까 염려된다.

최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상에 젖지 말고 나를 끌어내어 혁명과업을 같이 수행하자.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 놓자. 냉혹하게 정치현실을 전망하며 국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재판부에 바란다. 피곤하면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세상을 하직할 때 까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가겠다. 자유민주회복은 이 혁명으로 20~35년은 앞당겨졌다는 자부를 갖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만만세

10.26혁명에 대한 만만세

자유민주주의 만만세

 

하직하면서 민주회복을 못 봐 한이다. 모든 것이 기약됐으니 웃으며 간다. 이것이 나의 소신이다. 나에게 알맞은 형벌을 달라.

착하고 양같이 순한 나의 부하들은 비록 일을 저질렀지만 그 모든 원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희생해서 법이 바로서는 것이 아니고 중정부장을 지낸 바 있는 나 하나만으로 족하다. 나에게는 극형에 내려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특히 박홍주 대령은 매우 착실하고 가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인 바 단심을 고려하여 군에서는 근무하지 못해도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극형만은 면제해주기 바란다.

 

1979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