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칼 쳐서 보습 만들어 배불리 먹는 행복한 세상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무기를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인가. 전쟁을 할 시간과 공력으로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해 평등하게 나누어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원효대사 曰

군사비는 전세계 정부를 괴롭히는 괴물이다.

4월12일 ‘세계군축 행동의 날’, 21세기 신무기가 집결하며 21세기 발칸반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북핵시설이 있는 영변 약산에 진달래꽃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는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비웃듯이 군비확장에 나서 현재 전 세계 군사비는 약 2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는 무장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어쩌면 군사력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김정은(북한)은 확실히 핵보유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거듭해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의 핵무기를 함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정은도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1기 때처럼 김정은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김정은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며 “그는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월 13일 백악관 발언은 단순한 ‘핵보유국’ 지칭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핵무기 축소를 시도할 것이고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가 북한과 나란히 언급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공인된 핵보유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달리 자체 핵 개발 후 사후 인정을 받은 나라다. 북한은 아직 이런 지위에 올라 있지 않다.

미국 무기관리협회(AC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핵탄두의 대부분은 러시아(5580기)와 미국(5225기)이 갖고 있다. 이어 중국(600기), 프랑스(290기), 영국(225기), 인도(172기), 파키스탄(170기), 이스라엘(90기), 북한(50기) 순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이를 레버리지 삼아 국제사회와 거래하는 주요 자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비롯해 각국이 북핵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 표현을 하지 않았던 배경이다.

트럼프는 이런 금기를 거침없이 깨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청문회 답변서나 트럼프 대통령의 1월 발언까지만 해도 주요 언론 등에서는 이들이 ‘미숙해서’ 혹은 ‘디테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런 표현을 썼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월13일 발언은 NPT 제정 당시에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부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외에 사후적으로 핵 개발을 해서 ‘핵보유국(뉴클리어 파워)’으로 불리게 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지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북한을 동급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가 일부러 이 표현을 쓰고 있다면 이는 북한이 추구해 온 인정 투쟁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선물이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은 자체 핵우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핵우산을 유럽연합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미국이 만약 본격적으로 북핵을 용인하고 스몰딜을 시도할 경우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핵군축 움직임은 경제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의 정치·외교·안보 지형을 흔들고 힘의 균형을 바꾸는 동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도 덩달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트럼프의 말마따나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시기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떠올리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남북대치속에 국방비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서면서 세계 10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어왔으며,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22년 국방예산이 54조 6,112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방예산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3%씩 증가하였다.

반면 복지부 예산안은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서 약 10조원대만 복지로 돌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도 있다.

마침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공개양산비용까지 1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경항공모함 2033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선기간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하고, 선제타격론을 펴다 파면됐다.

尹의 재임기간동안 선제타격론 때문에 남북관계는 긴장이 완화되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탕트시대가 끝나고 긴장상태로 몰아넣다가 트럼프 2.0시대 도래로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약 7000천만명의 복지향상을 위해 김정은 체제는 핵.미사일을 놓고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각국, 나아가 미.중의 협력과 번영도 보장될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TS 엘리엇의 시극 '칼테일파티'서 "세상 대부분의 말썽은 중요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사람에 의해 일어 난다"고 한 길을 걷지 말고 공자曰, "멀리 보고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법이다"라는 깊이 새겨 結者解之로 남북동포들에게 잔인한 4월에서 탈출의 기회를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