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트럼프發‘관세전쟁’속 금리동결➷,환율·가계대출‘R의 공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을 날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르는 새를 모방하기 위해 새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어깨에 부친 이키루스는 비상을 시작한다.

영원히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간다.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밀랍으로 부친 날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추락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일화로 세상이 주는 날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홍두꺼비 잡듯이 뜬 구름없는 ‘계엄령 선포’해 6시간만에 해제, 해외 신인도가 엉망진창인 가운데 트럼프發 관세충격에도 올 1분기 역성장으로 한국경제號가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 미국의 ‘R의 공포’가 한국을 덮친다.

‘R의 공포’에서 ‘R’은 경제 용어인 “Recession”의 첫 글자를 의미한다. 즉, R의 공포란 경기 후퇴 또는 경제 불황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낸다. 이 개념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까지도 긴장하게 만든다. 경제가 둔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증폭되기 쉽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돼 연준이 물가와 경제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월 의장은 다만 당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역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수준을 더 낮출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75%)으로 동결하면서 “올해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었다”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값을 기존 1.9%(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췄는데, 두 달여 만에 다시 추가 하향조정 필요성을 예고한 것이다. 한은은 매년 4차례(2월·5월·8월·11월)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됐다”며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을 기존(24년 11월) 전망치 0.5%에서 0.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예측보다도 내수 둔화 등 경기 하강이 깊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2월 전망 이후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충격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다”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돼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제상화이라면 한국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총성없는 전쟁에 실탄이 없는 꼴이다. 출렁이는 실물경제 여파가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은 소비를 위축을 시킬 위험이 몰려온다.

불안정한 정국이 6.3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 계획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진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행 총재는 17일 "추가경정예산을 12조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p)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부지출승수를 0.4~0.5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출을 1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04원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해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나라 곳간은 누구를 위한 곡간인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재위 1418∼1450)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흉년이 든 지방의 수령에게는 구휼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느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되 비상시에는 현장 지휘관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것. 세종의 통치 행태는 살아가는 요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민중이 굶주리고 있을 때 곳간을 풀어 민중의 굶주린 배를 채워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나라 곳간도 채워지고 나라의 동맥경화가 해소돼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다.

지금 민중의 주머니속 쩐이 없어 음식점들이 솥뚜껑 운전이 멈춘 餓死상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가 아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위급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이 나라 곳간이다. 나라는 안 망했지만, 민중이 다 죽는다면 곳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마천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곳간을 든든히 채우고, 도덕과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 말로 국가나 조직 경영자가 한시 잊어서는 안 도리 경영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