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 드디어 한미 FTA 대선판 깬다

LONG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ARTICLE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부각시키기에 나섰다. 노무현대통령은 FTA와 관련해 국내의 반대여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별도 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지 2주 만에 이른바 '국내 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굳이 가뜩이나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산하 FTA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에서는 노대통령의 꼼수가 무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적 고립된 노대통령이 한미FTA로 대선판을 확 뒤집으려는 전략구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통, '우호세력' 총집결 나서

지난 6월 본 협상이 개시되는 한미FTA를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빌미삼아 중도에 깬다는 시나리오다. 결정적으로 한미FTA 협상이 깨지면 현 정부가 유리해진다는 가정을 들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 캠프는 연예인들을 한미FTA반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연예인들과 어우러지는 수많은 인파들의 시위광장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거연령이 낮아진 청소년들의 표심은 다시 노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가운데 박원순 카드는 다시 청소년층과 30~40대층을 파고 들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적어도 FTA에 관해서는 초기부터 실용적 노선을 취해 왔으며, 한미FTA 또한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를 합의한 후 지난해 2월부터 6차례에 걸친 회담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영화인들을 비롯한 현 정권 지지세력의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FTA 추진의 전제로 제시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단행하여 FTA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유독 FTA에 관해서는 실용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보통사람들의 사고는 일관되기보다는 상호 모순적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정부 부처뿐 아니라 재계 등 '친FTA 진영'만을 총집결해 한미 FTA지원 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명분으로 내세운 합리적 토론이나 여론 수렴은커녕 이제는 그야 말로 '찬반 세(勢)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매머드급 '한미 FTA 지원위' 출범.

 

한편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24일 "정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며 "한덕수 전 경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대통령 한미 FTA특보도 겸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태호 대변인은 "'한미 FTA 지원위원회'는 FTA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위원회 사무국으로 '한미 FTA 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연구기관 연구원, 민간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한미 FTA가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한 전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미협상에 임하고 있는 직접협상팀 외에 국내의견 수렴, 홍보, 문제점 점검 등을 위한 별도의 국내팀을 구성하라"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민간기관 '총동원령'

그 뒤 총리실 산하에 '국내팀'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대통령 직속 설치로 가닥이 잡힌 것.

게다가 최근에 물러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위원장 직을 맡고 현직 장관이 위원으로 편재되는 등 권한이나 규모 면에서 단순한 '국내팀'을 넘어선 매머드급 조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정부의 주장처럼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계의 여론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수용한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곧바로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이니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조차 정면돌파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샀었다. 결국 이날 매머드급 '한미 FTA 지원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이 우려는 현실화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