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국지 최후의 생존자인 유비, 조조, 손권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연 유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애타게 인재를 수소문하고 있을 때 당대의 현인 사마휘가 ‘제갈량을 얻으면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했다. 며칠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새 친구를 따라 집을 비운 뒤였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떠났다. 물론 목숨처럼 아끼는 관우, 장비와 함께였다. 다행히 이날은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침상에서 쿨쿨 낮잠을 자면서 말이다.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서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