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로마와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문제삼지 말자. 잊어버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mnesty(사면).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 칸트는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이 역사적으로 군주의 恩赦(은교)에서부터 유래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사권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그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제로 사면권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많이 남용되어 온 것이다. 민심이 어수선 했던 17세기 영국, 의회와 법을 무시하고 탄핵대상이던 측근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찰스 2세. 그러자 “법위에 왕이 군림할 수 잇는가?”라며 역사상 최초로 왕의 절대적 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과 측근비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부진이 명분이었던 다른 특검법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북송금 특검법 역시 기존 특검의 연장이었던 터라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 시 수용 불가’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두 개의 특검 모두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점이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 2003년 3월 출범한 특검팀이 현대그룹의 15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자 이를 연장하자는 안이었다. 그해 6월 26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국회가 150억 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이라는 대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내년 제22대 4·10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시작되며 일발장전 됐다. 그러나 ‘4·10총선’, 민생은 표류하고 대한민국號는 ‘타이타닉호’학습효과가 몰아치고 있다. ‘4.19혁명’ ‘6.10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세계적인 한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의 혁명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바람 앞에 꺼질 위기다. 초중고학생과 유머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의 촛불은 총선에서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 민의를 뒤로 한 채 촛불 짓밟기에 나섰다. 위정자들의 굿판에 헌법 1조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풀이 하고 있다. 촛불로 세워진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2월 12일’은 주인공이 현해탄을 넘어 이국의 탐험을 시작하는 날이자, 10여년의 이국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하는 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적빈에서 벗어나 유산자의 신분으로 재생의지를 불태우면서 고향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복원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 꿈이 산산조각나고 구제받지 못한 한 인간의 정신적 패배를 기록한 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12월 12일’의 표층적 의미는 바로 인생에 대한 절규이며 원점으로 회귀하는 숙명적인 아이러니 그 자체이다.」 소설가 이상이 20세 때(1930년) 쓴 처녀작 중편소설〈12월12일>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공포와 불안의 영원한 도주를 멈출 수 없는 추방된 자의 불행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로부터 49년이 지난 12·12 군사 반란(12·1..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다양한 통계를 인용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런지 통계의 함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결과의 값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회·정치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고, 그만큼 가장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통계자료이다. 10월 20일은 세계 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은 UN 산하의 UN 통계 위원회(UNSC)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우리는 항상 통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임진강·한강·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수역, 옛 이름으로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강화군 교동도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남·북한 프리존’ 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0월4일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 날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임진강·한강·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수역, 옛 이름으로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강화군 교동도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남·북한 프리존’ 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동강 물이 풀려 해주를 흘러 예성강을 거쳐 한강과 합류하는 화합, 끊어진 ‘남북 평화의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다양한 통계를 인용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런지 통계의 함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결과의 값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회·정치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고, 그만큼 가장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통계자료이다. 9월1일은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인 통계의 날(Statistics Day)이다. 우리는 항상 통계수치에 노출되어 있다. 뉴스를 보아도 신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동기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전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남방한계선 철책 최북단 경원선 월정리역 역사 뒷편에는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가 있고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 화물열차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하지만 끊어져 더 이상 갈수 없어 멈추어진 길은 아픔이다. 산과 산은 마주하고 강은 흘러 경계 없이 말하는데 우리만 한민족이 적날하게 갈려있다. 잘린 허리 녹슨 철책선은 76년 이제는 하늘을 나는 종달새처럼 하나된 땅위에 살아보고 싶다. 한탄강은 후고구려를 세운 왕 궁예의 한 서린 눈물이 있다고 한다. 지금도 뺏고 빼앗기던 전투는 천 년전에도 75년 전에도 벌어졌다. 6.25 전쟁중 치열했던 백마고지 10여일동안 불과 395메타 고지하나를 두고 국군 500명과 중공군 8000명이 전사한곳이다. 전쟁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