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바보야, ‘선제타격’ 아닌 ‘10·4공동선언’ 복원이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임진강·한강·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수역, 옛 이름으로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강화군 교동도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남·북한 프리존’ 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0월4일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 날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불리 운다.

10.4선언은 6·15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 核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 활성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0.4 공동선언 발표 16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영면에 잠들었다. 뒤를 이은 남북정상 지도자들은 두분이 놓은 ‘10.4 선언문’을 서고속에 처박아놓고 먼지만 쌓아가고 있다.

특히 무늬만 보수의 탈을 쓴 이명박근혜정권때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의 널판다리를 닫히고 말았다.

1593년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파천할 때 임진강에 이르러 임시로 만든 널판다리로 강을 건너 몽진을 계속했다. 나라 임금을 구한 널다리였다.

선조가 널다리로 임진강을 건너간 그 자리에 1953년 널판으로 판문점을 짓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65년의 ‘깊은 잠’을 잔 판문점은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너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평화의 架橋가 놓였다. 도보다리위에서 대화할 때 새들이 노래를 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계선을 넘나드는 등 정전이 평화라는 단어로 바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일시멈춤’으로 바꾼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空豁한 10월 한반도 하늘에 핵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을 꼽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 국제정세를 들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들어서면서 언제 발사에 나설지, 러시아가 도움을 줬을지를 놓고 정부 당국이 레이더를 곤두세우고 있다.

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24일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5일 만에 2차 시도에 나섰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선제타격론을 거듭 지시하고 있다.

선제타격을 해 북한이 핵을 남한으로 투하할 경우 피해는 남한의 인구 1천2백만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도 6.25동란 발발 때 서울을 지키겠다고 하고 한강다리를 끊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주한 이승만 대통령의 파렴치한 도주를 還生할 겨를도 없다.

북한이 사거리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로 1mt규모의 핵폭탄을 서울시청에 투하 할 경우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약 3km의 거리의 모든 것이 폭발과 동시에 "증발"합니다. 경복궁, 서울역, 을지로, 종로, 동대문, 연세대학교, 숙명여대, 용산구청, 북한산 국립공원 일부가 태양의 약 1000배의 열로 약 1에서 2초간의 빛의 방출로 인해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증발’해버린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죽는지도 핵폭발이 일어났는지도 느낄 수 없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론을 접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토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號를 크레바스로 몰아넣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남북정상회담의 신작로를 다시 닦아 대한민국을 ‘world safety-zone’로 세계평화 허브축으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