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정 기한(12월2일)을 지켜야 할 내년도 예산이 집권 여당의 훼방으로 기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긴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겨서 준예산을 집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언제까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정시한마저 어기면서 뒤늦게 졸속 심사를 반복하는 구태를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로마와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문제삼지 말자. 잊어버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mnesty(사면).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 칸트는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이 역사적으로 군주의 恩赦(은교)에서부터 유래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사권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그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제로 사면권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많이 남용되어 온 것이다. 민심이 어수선 했던 17세기 영국, 의회와 법을 무시하고 탄핵대상이던 측근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찰스 2세. 그러자 “법위에 왕이 군림할 수 잇는가?”라며 역사상 최초로 왕의 절대적 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1598년 12월16일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 해전에서 음포로 달아나는 왜군을 추적하다 날아온 탄환에 맞아 전사한 聖雄 이순신 장군. 향년 54세. 42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내년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한국판 셧다운’ 一觸卽發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014년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놈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때문이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한파.폭설로 교통이 마비돼 출퇴근 노동자들이 버스.지하철 시루에 콩나물이 되는 마당에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일부 패널을 불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가뭄이 이미 너무도 심하도다. 백성이 흩어져 기댈 데가 없도다. 서정(庶正)은 궁하며, 총재(冢宰)는 병들었네. 취마, 사씨, 선부(膳夫) 모든 관리마다 구휼에 힘쓰지 않는 이가 없도다. 능하지 못하다 하여 그치는 일이 없도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이 근심을 어이할꼬.” 『시경(詩經)』의 「대아(大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주회의 주석에서는 서정에서 선부에 이르는 관리가 가뭄이 심하면 본업을 폐하고 난민 구휼에 힘쓴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선부(膳夫)는 왕의 반찬과 먹을 것을 줄이고,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지 않으며, 대부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사(士)는 술을 마시되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진 감선은 492년에 신라의 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가 사는 지구 둘레는 40000km로 79억6천5백여만명(2022년8월5일 현재)이 살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에 전세계 인구중 59.3%인 약 46억명이 살고 있다. 한국은 5천1백84만여명으로 세계 28위 인구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5만원권의 가로길이는 15.4cm로 2억6천만장을 이어 붙이면 약 40000km인 지구 둘레를 1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이번 639조 예산안은 지구를 약 50바퀴 감을 수 있는 액수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면서 자칫 국회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