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檢장악 민주평통까지 친일 피 흐른다”…반통일 세력화➥水則覆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차관급 보직을 맡고 있는 석동현 사무처장이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이같이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 출신인 석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론상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19년 8월 14일에 녹화된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이 밝히길, 원래는 북한이 1980년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주도로 시작한 국제적 민간외교의 프로파간다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이범석 국토통일원(現 통일부) 장관이 조평통의 카운터파트가 될 통일문제에 대한 민간전문기관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조직도를 만들어 보고했더니, 그걸 읽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을 맡고, 인원은 사단병력급(10,000명)으로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를 둘 이상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로 그 전에 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지금의 민주평통으로 조직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3.1절 축사에서 일본 침략에 미화한 발언에 이어 대통령 직속 기관 사무차장의 망언은 한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석 사무처장은 지난 2019년 12월23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에 한국 쪽 인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됐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사법부가 특정 역사해석을 하는 것은 법 해석의 측면에서도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람을 평통 사무처장에 앉히니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에 구멍을 뚫린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임명, 대통령의 명을 許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일본 때문에 한반도가 두동강 나 대치 상황에 있는 마당에 평화통일을 주도하는 사무차장이 반통일 행위를 하고 다니니 통일의 마당에 멍석을 깔 수 있겠는가?

이는 78년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일본 군국주의 군화발로 짓밟기를 바라는 매국행위다.

민주평통을 전두환 군사정권때 통일주체국민회의로 회귀,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시대로 환생할 꿈꾸미의 속을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정권에서 답습한 검찰정권은 인도 신화(불교)에서는 얼굴도 셋이고 팔도 여섯 개(三面六臂:삼면육비)인 추악한 악신인 阿修羅場(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다. 하늘과 싸울 때 아수라가 이기면 빈곤과 재앙이 오고, 져야 풍요와 평화가 온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이 선행을 행하면 하늘의 힘이 강해져 아수라에 이긴다고 믿었듯이 우리는 촛불로 다시 응집할 준비가 되어 있다.

1779년 8월 3일 새벽 정조는 효종능과 세종의 영릉을 찾으려 창덕궁을 나섰다. 어렵사리 강을 건넜을 때 길가에 빼곡히 늘어선 백성을 보고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제 배를 타고 이 백성에게 왔으니 더욱 절실히 조심하겠다.”

荀子의 王制와 哀公편에 나오는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임금은 배와 같은 존재요, 백성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터널속에서 탈출하는 지금, 民衆은 새싹 움트는 춘삼월을 위해 배를 뒤집을 수 도 있다.

2022년 9월21일 미국 방문 중 한 행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난 뒤 행사장을 나가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또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국빈 방문이 또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