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오무라스 굴욕 朝貢’➙‘간도 쓸개도 빼놓은’鼈主簿傳 智慧 그립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농기구·농우·종자·식량이란 것은 모두가 백성들의 생존 기반인데 이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상국의 군대에 공급하면 아국의 잔존한 백성들은 거듭 기아 상태에 빠져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참으로 민망히 여기고 있사오니, 폐하께서 밝게 살펴주시기만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 원종12년(1271년 3월)에 朝貢에 대해 기록된 <고려사 세가>다.

조공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 행위를 말하며 유럽의 경우에는 트리뷰트(Tribute)라고 부른다.

14세기 말 몽골족의 원나라를 대신하여 중국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명나라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조공책봉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곧 중화주의(中華主義)를 완성하기 위해 사대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

주변국들의 반발도 거셌는데, 특히 고려의 공민왕이 가장 적극적이어서 북방의 동녕부(東寧府)를 침공하였고, 명나라는 요동도사(遼東都事)와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여 고려를 압박하였다. 고려는 요동 정벌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이 건국되었다. 조선은 원나라를 버리고 親明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명나라는 조선의 건국을 즉각 승인하였다. 조선은 ‘朝鮮’과 ‘和寧’이라는 두 가지 국호를 올려 선정을 위촉하였고, ‘조선국왕朝鮮國王’을 새긴 새로운 옥새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조선과 명나라는 황제가 왕을 봉하여 주고, 왕은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는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였다.

윤석열-기시다의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 둘러싸고 대한민국에 18세기 朝貢이 還生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조공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는 가운데 섬나라인 일본으로부터 조공을 해야 할 판이니 다시 1910년 8월29일 한일합병(韓日合倂)의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다시 도래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우리의 경제, 군사 안보, 역사 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를 전범국가에게 갖다 바친 ‘조공 참사’ ‘항복 외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다”며 ‘망국적’이라는 개탄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18일,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망국외교를 심판하자”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낮 61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엔 주최자 쪽 추산 약 1만명(경찰 추산 1만3천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수도권과 경북, 제주도 등 각지에서 온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 등 노동·청년단체들의 깃발이 나부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모두 없었던 이번 회담 결과와 윤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도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결의문을 내 “한일정상회담은 역사적 참사다. 역사와 정의, 경제,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 팔아넘겨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심지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란 새 숙제도 들고왔다. 사죄, 배상을 거부하며 영토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정부에게 모든 걸 쥐어주는 윤 대통령은 더이상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이번 윤vs기시다 만남은 역대급 ‘일방 외교’로 일본 청구서만 잔뜩 받아 왔다는 여론이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1965년 6월경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한 야당의 반대와 수도권 일원에 위수령까지 선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58년만에 ‘제2 한일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제의 조선강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일본정부로부터 자인받지 못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분으로 3억 달러를 받고 3억 달러를 빌리는 조건으로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은 미얀마에 3억4,000만 달러를, 필리핀에 5억5,00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3억9,308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3억원은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동족이 살상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국부가 착취당하고, 문화재 등이 반출되고, 국가의 자주발전이 억압되고, 민족의 올바른 정기가 훼손되고, 남북이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고 분단의 고통에 신음하게 된 막대하고 본질적인 피해는 전혀 포함되지도 않은 액수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버린 元兇(원흉)으로 6.25 상잔의 비극을 악용, 미국의 보호아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불리우는 ‘박정희 군사정권’ 아니 ‘검찰공화국’으로 회귀, 공안기관을 악용해 민중대회를 탄압할 경우 1987년 ‘6월행쟁’ 아니 ‘박근혜 탄핵 촛불’이 꽃피는 춘삼월에 장안 광장 아니 전국에서 타오른다.

지금 鼈主簿傳이 저 벌리 봄 아지랑이 타고 날아든다. 별주부전은 주색에 빠져 병이 들고 어리석게도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용왕과 어전에서 싸움만 하고 있는 수궁대신들은 부패하고 무능으로 썩어가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끼는 수궁에서 好衣好食과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말에 속아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끝내 용왕을 속이고 수궁의 충신 자라를 우롱하면서 민중적 입장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올해 지혜 달인인 흑토끼의 해 토끼의 지략으로 위안부, 독도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마약이라는 기시다의 술책에 넘어가 이완용처럼 옥새를 찍었나?

우리는 일본의 35년동안 눈 뜨고 볼수 없는 잔혹한 실상을 역사에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무조건 ‘선제타격론’을 거론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일본은 진정한 이웃 사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일본열도는 지금도 대륙을 향한 욕망을 품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은 MB정권때 외교라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참사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등 강대국 외교에서도 실책을 면할 수 밖에 없다.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 사무관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해외 공보비서관에 한 박진 외교부장관은 외교경험도 미미한 상태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조정(MB정권때 김태효)을 받은 아바타라는 여론이다.

헌정사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도 홍순영, 한승수등 보수정권때 인사를 써 보수 진보의 화합인 ‘비빔밥 외교’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반기문을 등용, 한국 최초의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했다.

지금 한반도주변 급격한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號는 독을 없애기 위해 다른 독을 쓰는 以夷制夷(이이제이)로 破釜沈舟(파부침주)해야 한다. 그래야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에서 주도권을 줘 狡兎三窟(교토삼굴: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놓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무늬만 보수정권 윤석열정부는 알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