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바보야,문제는 경제야’➦‘총선 14개월’ 나라곳간 텅비어가는 춘궁기 포퓰리즘 남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우리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년 전에 견줘 26조원 이상 늘었다. 국세가 전년보다 52조원이나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었는데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 증가 속도는 나라 경제가 불어나는 속도보다 더 가팔랐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조처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등 재정을 둘러싼 올해 여건도 녹록지 않은 터라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중위소득 100%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의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추진 중인 ‘묻지 마식 무이자 대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해온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공약’ 경쟁에 끼어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 굳이 민주당 법안이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 중위소득 200%(월 소득 1080만원) 이하 가구 대학생은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에 여야가 앞다퉈 나서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대 청년층의 표를 의식한 행태다.

오히려 대학생들의 불필요한 대출을 조장하고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등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게 뻔하다. 지난해 기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7%의 고졸 취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서민 금융상품 대출 이자 3∼4%와 비교하면 심각한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내다 이제는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2030세대와 같은 중도층 공략에 들어섰다는 신호탄이다.

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은 이제 접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퍼주기만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 후세들이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 고통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자식을 낳지 않는지도 모른다.

경기 둔화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江富者’를 위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원한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짐'을 주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