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총선승리 축배,국토 난도질!➽“그린벨트 도시허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 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

“그렇구나!”

“일단 급한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선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을 선포한다. 경제육전에는 송목금벌(松 木禁筏)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 근교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의 농지와 임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하여 신설했다. 초기에는 국토면적의 5.4%인 5,397㎢가 지정되었으나, 이후 해제가능총량을 부여한 뒤 국책사업과 지역현안 개발 등으로 일부 면적이 해제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지난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에서 시작한 그린벨트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운명을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은 자리 보존을 위해 총선을 앞둔 그린벨트 해제, 원전 건설등 亂數表를 남발, 국토를 난도질하려고 한다.

단 0.73%p 차이라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차로 꺾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농지 개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총선용 선심 정책 발표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지만, 이번엔 그린벨트와 절대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지역의 개발 욕구를 부추겨 표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역대급 관권선거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도 높게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다.

낙후된 지방 육성과 국토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이렇게 빗장을 다 풀고 막 던지는 방식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장·건물 부지가 부족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인력·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이다.

이런 블랙홀에서 탈출하는 것이 국토균형 발전이다.

하지만 그린벨트와 절대농지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 등을 거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린벨트는 이미 거의 다 풀어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불가피한 만큼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3년전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곤욕을 치루웠던 것도 환경을 파괴한 대가 아닌가?

호남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미래를 불투명하게 될 수 도 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사회문화적인 차별도 생겼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지식첨단산업일수록 다양한 경제주체가 모이면서 나오는 집적효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이다.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제조업 같은 기존 사업이나 가능할 텐데 이런 사업이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지 의문이다.

지금도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갈때 농지 한 가운데 고층아파트 몇채가 들어서 있는 꼴을 보면 흉물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는 지방 불균형해소를 위해서는 ‘박정희식 인구분산’ ‘노무현식 세종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해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해 수출에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삼성전자을 목포로 옮길 경우 항만과 공항을 이용, 신속히 수출할 수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분산.지방육성등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 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이 추진해야 한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단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항이었던 목포. 지금 목포는 그 명성을 잃고 황폐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목포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목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목포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목포는 또 하나의 ‘광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송사업 분야의 노사분규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지금 옛 항구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목포 신항 건설이 한창인데다가 공항도 인접해 있어 화물대란에도 항공과 선박을 이용, 수출의 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한보철강의 부도로 폐허가 되어가던 충남 당진도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비수도권에서 맞지 않는 개발 방식이다. 인구가 감소할 때는 인프라가 몰려 있는 도심을 키우는 일명 ‘콤팩트시티’ 조성이 중요하다. 외곽 땅 위주인 그린벨트 개발은 이와 정반대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