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여당發 ‘박근혜 甘呑苦吐’부메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爲民意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民本主義에 입각한 맹자의 위민의식은 백성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부도덕한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반복해서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갈아치운다’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맹자는 이 혁명의 근거를 民意를 기본으로 하는 천명에 두고 있다. 天子가 하늘을 대행아혀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간접적 天治主義에서는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다. 이 하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바로 民意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민심이 곧 天心이란 말과 같이 민의가 곧 하늘의 뜻이라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의 혁명론은 민본주의와 직접 연결이 된다.

‘민심은 천심이다’는 말은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국민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라고 서구에서 사용된다.

지금 맹자의 혁명론이 새삼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떨어진 20%, 부정 평가는 3%p 오른 70%로 집계됐다.

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며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의대 정원 확대'(14%),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안정적'(이상 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외교'(4%),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있었다. 의대 증원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p 떨어지며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p 올랐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荀子의 王制와 哀公편에 나온다.

이는 임금은 배와 같은 존재요, 서민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안아무인격이다. 그래서 그런지 민중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민중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지 않는가.

尹은 왜 여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허물고 왕정을 하는 것은 불안해서, 버림 받을까 겁이 나서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검사로서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과정을 가까이 보았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가담하지 않았으면 근혜 탄핵은 없었을 것이다.

尹은 정당을 모른다. 당내 민주주의 따위는 관심도 없다.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퇴임 후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 중요하다.

甘呑苦吐(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정치업자와 사익 카르텔의 공통점이다.

영남 민심에 의존하는 국민의힘은 노태우도 버렸고, 김영삼도 버렸고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영남 민심은 尹을 버린다. 국민의힘도 尹을 兔死狗烹(토사구팽)한다. ‘윤석열 사단’도 그를 버릴때가 오면 버릴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할 때다. 2년 남은 개헌을 빼놓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거대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무현대통령이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듯이 야당에게 연정을 제시하라.

그래서 독을 없애기 위해 다른 독을 쓰는 以毒制毒(이독제독)로 破釜沈舟(파부침주)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정세에서 주도권을 줘 狡兎三窟(교토삼굴: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놓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운명에 의존하는 군주는 운명이 바뀌면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추석밥상 민심이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