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추석 민심‘밥상’➦맹자曰“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 잘못해 죽이는 것과 별반 다름 없지않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니스트 베커는 저서「죽음의 부정」에서 예술, 출산, 마천루 건설등 인간의 모든 활동과 업적이 생물학적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기제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미래를 개념화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능력과 우리 자신의 죽음은 죽음 불안 혹은 죽음 공포증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운명을 받아 들이는 것, 즉 니체가 아모르 파티(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부른다.

매일 매일 ‘아모르 파티’를 전혀 찾아 볼수 없는 수백 수천명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지하철을 탄다. 소 운반차에 실린 수많은 소처럼 말이다. 그대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사람에게서 풍기는 김치 냄새를 맡으며 출퇴근 한다.

‘여론(輿論)’. 輿는 원래 ‘가마’, ‘수레’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파생된 의미‘인 '뭇사람’(衆人)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 기원은 토론에 있는데, 사회구성원 간 사상이나 입장 대립이 없을 때도 집단생활에서 공통된 난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은 토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토론이 성장하여 여론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거나 자주적인 처지에서 발언할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발언이 권력이나 기타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 금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민심(民心)’이 있다. 다만 민심은 맹자의 천명론과도 연결이 된 단어이기 때문에, 뉘앙스적으로는 여론보다 더 ‘정권의 정당성’을 논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맹자는 왕과 신하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결국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 흉년을 탓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다 모여 들것이며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 잘못해서 죽이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인자는 무적이요 사람을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는자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이라며 어진 정치를 양혜왕에게 충언했다

여론은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제시된 의견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 즉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그 때문에 여론을 통해 채택된 제안 혹은 방안은 그 어떤 의견보다 정당성이 강하다. 반면 여론에 의해 채택되지 못한 의견은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여 소수 이익 집단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지역구를 살핀 광주·전남 정치권은 끝을 모르는 불황에 지치고 분노하는 민심과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물론이고, 총선이 끝나고도 ‘강대강’ 대치 속에 좀처럼 현안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에도 위기의식을 갖고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컸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일상에 복귀한 첫날(19일)부터 지역화폐법,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둔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개무시하는 상황에서 정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내달 실시될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민중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민중은 울화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은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 여기에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아집과 불통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을 보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다.

그래서 탄핵된 박근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된 지금, 다시 쿠테타라는 말이 장안에 퍼지고 있다. 아니 그것도 군대를 동원한 쿠테타가 아닌 검찰을 동원한 검찰 쿠테타라는 것이다. 검찰을 동원,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으로 마구잡이식 구속을 시킬 것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김 후보자 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옛 기무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군 첩보 조직) 등 윤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 장성들의 군 정보·첩보 요직 장악에서 출발했다.

특히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개인회사에서 채용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이 향해는 것을 봐서도 낌세를 챈다.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와 달리 사방이 트여있어 경찰력만으로는 대규모 시위·소요 등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군이 내부적으로 경비계엄 수준의 계엄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인 셈이다. 경비계엄이 비상계엄으로 확대되면 치안 외에도 행정·사법 전 영역을 군이 관장하게 된다. 2017년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 역시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순으로 격상한다.

지난달 尹은 국방·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다. 보수언론에서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인사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계속 확산되는 계엄령설은 민중의 시위가 확산될 경우 청와대와 달리 시위진압이 어려운 용산 대통령실이 뚫릴 것에 대비한 계엄령으로 볼 수 있다.

계엄령설이 확산을 더욱 의심시키는 이유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참석해온 개원국회에 불참한 것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촛불로 역사를 바꾼 기동력은 민중의 정신이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암살, 전두환.노태우.이명박 구속, 박근혜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등 소위 보수정권이 末路이다. 독재정권의 뿌리인 박근혜 전대통령을 잡아 넣었던 검찰출신 대통령이 군부 독재가 아닌 검찰 독재로 환생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임기 2년은 그리 길지 않다. 검찰發 쿠테타로 민중의 입을 틀어 막을 때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의 흑역사의 그림자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안아무인격 불통인 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상대는 바로 입법부다. 개헌만 빼고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50, 60년대 ‘매카시즘’환생으로 민중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곧 ‘군부정권’을 이어받은 ‘검찰공화국’에게는 민중의 횃불을 들 수밖에 없어 ‘아수라백작’이 될 수밖에 없다.

軍이 아닌 檢으로 民衆을 짓밟고 있다. 그러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분노한 자들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가 가을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중이다.

“나라가 기우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위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는 것은 다시 일을 킬 수 없다”(「관자」목민편)라는 관중의 실무경험을 尹은 가벼이 여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