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강부자가 나라잡네?!➨2년간 80조 세수 펑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날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이전 재원이 9조원 안팎 감액조정되면서 지방 재정에도 한층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는 337조7천억원이다. 본예산상 국세수입 예산 367조3천억원에서 29조6천억원이 부족하다.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의 비율을 뜻하는 추계 오차율은 8.1%다.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계 오차율 가운데 지난해(14.1%)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고, 전문기관 참여 등을 통해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수 오차도 문제이만 세수가 부족한 원인이 감세 때문이지부터 따져야 한다. 정부는 강부자를 위한 세수 정책으로 소득세가 8조4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여기에다가 尹는 경제가 살아난다고 떵떵거리지만 14조5천억원의 법인세가 펑크났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의 대규모 전망 실패에도, 앞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 예산안(382조4천억원)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30조원 세수결손을 반영한 재추계 국세수입과 비교하면 13.2% 증가하는 규모다.

정권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펑크(최종 예산안 기준)가 발생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에도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며 세수 전망을 한차례 수정했음에도 약 7천억원의 펑크가 난 바 있다.

통상적인 세입 증가폭을 넘어서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결국 지난해부터 내리 3년에 걸쳐 재정이 경기 대응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패키지 세금’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원상 복구시키지 않아 올해 당장 1조 5000억 원 안팎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또 세금 3000억 원을 들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에게 이자를 최대 150만 원 돌려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감세 낙수효과의 부재와 부자에게 집중된 감세로 인한 불평등 악화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윤 정부는 사회의 깊은 우려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다. 윤 정부가 제시하는 감세정책은 낙수효과가 없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적 경제효과가 클 것이다. 재정이나 조세분야의 정책 결정은 감세가 재정지출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총수요 축소와 그 경제적 파급효과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이제 접어야 한다. 민중의 혈세로 퍼주기만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 후세들이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 고통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자식을 낳지 않는지도 모른다.

경기 둔화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尹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江富者’를 위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가 지금 총선에서 원한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짐'을 주지 마라!!

책을 좋아한다는 대통령,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탐독을 권한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