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江富者’의 집값 때문 못내리는 금리➷이것이 대한민국‘민낯’!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상대가 명성과 높은 지조를 동경하고 있는데 두터운 이익으로 그를 설득하면, 상대는 자신을 지조 없고 비루한 사람으로 대한다고 여겨 멀리할 것이다. 상대가 두터운 이익을 원하고 있는데 명예와 지조로 그를 설득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명예나 지조를 따르는 척할 때, 그를 명예나 지조로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대우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멀리할 것이며, 두터운 이익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면 속으로 그 이익 되는 말만 받아들이고 드러내 놓고 나를 버리고 말 것이다. 용이란 짐승은 잘 친해지기만 하면 올라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에 직경 한 자쯤 되는 역린(逆鱗)이 있어 만약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다. 임금 또한 역린이 있다. 유세하는 사람이 임금의 역린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所說出於爲名高者也, 而說之以厚利, 則見下節而遇卑賤, 必棄遠矣. 所說出於厚利者也, 而說之以名高, 則見無心而遠事情, 必不收矣. 所說陰爲厚利而顯爲名高者也, 而說之以名高, 則陽收其身而實疏之. 說之以厚利, 則陰用其言顯棄其身矣. 夫龍之爲蟲也, 柔可狎而騎也. 然其喉下有逆鱗徑尺, 若人有嬰之者, 則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者能無창人主之逆鱗, 則幾矣.)」

이 이야기는 한비자 〈세난(說難)〉에 나오는 逆鱗, 유세를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선 ‘민중의 지배(demokratia)’를 거스르는 것이 ‘逆鱗’일 뿐이다.

최근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통한 ‘영끌’이,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그간 매수를 보류했던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가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50대에서 이 비율은 57.0%, 30대는 51.8%로 집계됐다.

아울러 ‘주식을 팔아 집을 샀다’고 신고한 비율은 2022년 4%에 불과했지만, 2023년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갭투자가 아닌 ‘갈아타기’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는 비율도 증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부동산 수요층으로 인해 ‘빅컷(0.5%P 인하)’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맹자 왈“仁이란 곧 사람이다” 곧 “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엄마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밥상머리 문화를 저버리고 자란 젊은 세대는 따뜻하게 안겨줄 집이 없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결혼 기피현상을 방치할 경우 저출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재정, 노동, 금융시장, 부동산, 연금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부인들은 ‘묻지마 투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 부동자금이 약 1130조원에 이른다. 이들 부동자금이 ‘불패신화’가 아직 깨지지 않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데 이어 전국에 풍선을 띄우고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이다. ‘낙수효과’→‘분수효과’→‘풍선효과’→‘나비효과’를 막으려면 ‘우산효과’밖에 없다.

경제는 실리다. 또한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이 군중심리와 만나면 이성은 설 자리가 잃는다.

전국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잡기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자금의 움직임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이 흐르는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그러나 지금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전정권의 비리를 깨는 행위로 공감대도, 명분도, 승산도 없는 딱한 싸움질만 하고 있다. 전 정권때 사정기관의 우두머리였던 대통령은 그 당시 일어났던 ‘서해공무원 사건’ ‘집값 통계 조작’등 정권 비리를 왜 수사 하지 않고 눈감았나?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마치 민중을 개.돼지로 폄하해 파면된 나향욱 前 교육부 국장 발언이 還生하고 있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수 아이유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많은 세금을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한 나라는 소득(GDP)이 높고 더 혁신적이라고 한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지금 잘 먹고 잘 사회는 만드는 통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