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유와 자발적으로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다.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직업 혹은 일은 고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직업이 귀하고 천한지 평가할 수 없다. 과연 CEO라고, 기업의 사장이라고 더 대단한 사람들인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고 생산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7장이었다.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책에서는 일을 경제인 동시에 문화라고 얘기한다. "일은 경제인 동시에 문화인 것이다." 또한, 일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뿐만 아니라 자아 형성의 역할도 한다. 아무튼, 이처럼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에 대한 연대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自由’가 가장 잘 보장된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표하라(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1752년 주문 제작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유의 종(Liberty Bell) “정복자의 사지(四肢)를 대지에서 대지로 펼치는, 저 그리스의 청동 거인과는 같지 않지만 여기 우리의 바닷물에 씻긴 일몰의 대문 앞에 횃불을 든 강대한 여인이 서 있으니 그 불꽃은 투옥된 번갯불, 그 이름은 추방자의 어머니 횃불 든 그 손은 전 세계로 환영의 빛을 보내며 부드러운 두 눈은 쌍둥이 도시에 의해 태어난, 공중에 다리를 걸친 항구를 향해 명령한다 오랜 대지여, 너의 화려했던 과거를 간직하라!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회정의를 모든이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 배려하고, 불평등한 결과는 존재하지만 기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다. 2월20일은 빈곤과 실업을 퇴치하고 균형 잡히며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고자 제정된 기념일 ‘세계 사회정의의 날’이다. 1995년 발표된 ‘코펜하겐 선언’의 정신을 이어, 2007년 유엔 총회에서 기념일로 채택되었다.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각종 활동이 진행된다. 유엔과 국제노동사무소를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사회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빈곤과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한다. 학교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실업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포씨 집안의 선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한 포청천의 유언이다.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포청천. 당시 서민들 사이에선 청탁이 통하지 않는 이는 염라대왕과 포청천 뿐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하니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12월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이자 헌정사상 첫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된 날이다. 각 나라가 지니는 힘의 크기는 단순히 국방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신용도, 부패지수, 정치경제 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로 국가의 등급을 종합평가한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