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탁상행정 ‘일회용 컵 보증금제’➨“판매금지에서 답을 찾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민이 한해 쓴 생수 페트병은 56억개로, 병당 지름을 10㎝로 가정해 늘어세우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다. 한해 사용된 플라스틱 컵은 53억개로, 컵 하나의 높이를 11㎝로 가정하면 지구에서 달 사이 거리의 1.5배에 이른다. 한해 사용된 비닐봉지는 276억개로, 이들을 20ℓ 종량제 봉투라고 가정하면 서울시를 13번 이상 덮을 수 있다.

성인 1명의 연간 커피 소비량(377잔)을 고려하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으로 마실 경우, 개인별로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약 2693개에 달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3월 22일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서 “2010~21년 발생량과 같은 추세로 증가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한 해 약 6475천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2010년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 배달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 항목은 2019년 하루 715.5톤에서 2021년 하루 1292.2톤으로 80.6% 증가했다.

2020년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모든 항목에서 2017년보다 늘어났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5개에서 102개(56.9%), 생수 페트병은 96개에서 109개 (13.5%), 일회용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15.9%)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과 같은 우호국 연대에 속하는 유럽연합이 2021년 7월부터 컵, 접시, 빨대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한 것과 비교가 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컵이 4개 중 1개꼴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음료값에 컵 보증금 300원을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플라스틱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유해하므로 생산 단계에서 제한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생산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수천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년 동안 지구를 온갖 오물들로 뒤덮어 괴롭힌 무지한 과거세대를 무척이나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