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쌍십절’임산부, 거리서 볼수 없다➘“한국 소멸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명 ‘쌍십절’로 불리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이한 북한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은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과 함께 사회주의 명절로 꼽히며, 건국 정제성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요 기념일 중 하나다. 앞서 북한은 실무협상 개최를 미국과 합의한 직후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대미 압박에 나섰다. 이에 이번 창건일에도 북한의 무력시위 감행, 군사적 이벤트가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제7차 핵실험이다. 기념일을 전후해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핵 투발 수단’의 도발

이러한 가운데 10월10일은 1932년 1월 8일 요요기 연병장에서 열리는 신년 관병식에 참석하러 가던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져 사형선고를 받고 1932년 10월 10일 도쿄 신주쿠에 있던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한 이봉창 의사 90주기다.

여기에 임산부를 독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임산부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뜻하는 임부(姙婦)/임신부(姙娠婦)와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을 뜻하는 산부(産婦)/산모(産母)를 합쳐 부르는 단어이다

임산부를 독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은 ‘임산부의 날’ 같은 일회성 행사나 진료비 등 금전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나마 임산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은 50만 원의 진료비 혜택뿐이고, 나머지 지원금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고위험 임산부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평범한 임산부가 체감하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거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6명대 미만의 국가이다. 저출산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 처럼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보다 훨씬 낮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특히 수도권의 출산율은 훨씬 심각하다. 2023년 서울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시도 충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0.69명, 0.77명을 했다. 처연층이 가장 많은 수도권의 출산율이 더 높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아지자 청년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출산 대신 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해 출산에는 신경을 뚝 끊었다.

저출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재정이 악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지난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아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조건 경제성장의 저해 주범은 인구라고 정하고 인구감소를 추진한 탓에서 몰려오는 재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급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대한민국은 대재앙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의 44.9%가 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창해온 배달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상상 외의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자책도 나온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성장을 위해 산아제한을 하는 부부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등 강력한 저출산운동을 전개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미혼의 싱글족이 늘고 있고, 기혼자라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40%인 24억 명이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 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구 대국인 아시아의 두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21세기 중국과 인도의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인구 10억 명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세계무대에서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거대한 인구를 무기 삼아 인도는 외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대를 끊지 않기 위해 첩까지 두며 아이를 낳았다.

나라와 결혼했다고 한 박근혜 전대통령, 자식없는 윤석열 대통령, 보수층에서 자식을 더 귀중하게 키우는 것을 아닌지 모르는 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윤 대통령이 부쩍 자주 ‘인구’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인구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슈”라며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내놓는 정책마다 퇴행적이라는 점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인구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尹은 지난달 29일 범정부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인구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다. 여당은 지난 7월11일 당론으로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자녀는 모두 22명이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 임산부 관련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반영되지 않자 각계가 해당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자식 없이 인구정책을 펴고 있는데 애 안 나는 신혼부부에게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