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나베, 嘔吐유발자”➦“개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문재(한석규)曰“때리는 놈은 경찰이 됐네? 맞는 놈은 여전히 맞고 있고!”

2006년 개봉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영화<구타유발자들>을 월요일 새벽 새삼 떠오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계엄 유발자”라고 표현하자 민주당이 나 의원을 가리켜 “嘔吐(구토) 유발자”라고 비판했다.

친일성향이 강해 한때 ‘나베’로 불리었던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 10여명이 개최한 항의 집회에 참석해 “입법 독재, ‘줄탄핵’,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은 계엄 유발자의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 탓만 외치는 나 의원이 구토 유발자”라며 “극우 사상에 심취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내란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의 말은 하나같이 허튼소리, 망언 수준”이라면서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전광훈과 같은 극우 세력들이 외치던 (계엄 선포) 이유와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누구처럼 본인의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 청탁하지 않는다.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말했다.

법을 잘 아는 판사출신인 나의원이 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아넣으려하는 ‘내란수괴자’인 尹을 옹호, 두둔하는지 도무지 눈 씻고 봐도 이해 못한다. 이것이 곧 ‘법꾸라지’짓이라고 한다.

사상대립으로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등 독재자를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고 민중의 촛불로 세계 유일의 무혈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그놈의 계엄령‘으로 독재자의 길을 가려고 한 尹, 민중을 卒로 보다 장군 아닌 멍군으로 감옥소행이었다.

“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김병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한말이다.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지초를 다졌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국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당의 대표를 맡았던 김종인 전 의원의 조부인 김병로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

나의원, 친일 아니 학원재벌을 보호하려는 꼼수 일까?

김소월 선생의 「진달래」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고히 보내드우리다”가 아닌 역겹지 못해 먹은 음식물을 토해 내는 嘔吐(구토)유발자다.

서울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3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홍신학원가가 보인다. 2차선 도로 사이로 오른쪽에는 화곡중학교와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왼쪽에는 화곡고등학교와 홍신유치원이 있다. 1974년 화곡중을 시작으로, 1978년 화곡고, 1985년 홍신유치원, 1987년 화곡보건경영고가 설립되었다. 모두 홍신학원 소유다.

현재 이사장은 나채성씨.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다. 전투 비행기 조종사 출신인 나채성 이사장은 학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화곡중·고·보건경영고 초대 교장을 역임했다. 〈禾谷二十五年史(화곡이십오년사)〉에는 당시를 ‘무에서 유를’ 만든 때로 기록한다. 홍신학원 초대 이사이기도 한 그는 선일학원(선일초·선일여중·선일여고·선일여상·선일유치원), 동구학원(동구여중·동구여상), 동일학원(동광초·동일중·동일여고·동일여전고·동일유치원), 연풍학원(파주중·파주공고), 상명학원(인명여고)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지냈다. 동일학원은 비리 사학으로 자주 거론되는 곳이다.

홍신학원 초대 이사장은 정희영 삼화건설(주) 사장으로 나 의원의 외조부이다. 2001년 나채성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정훈기씨(나 후보 외삼촌), 정효자씨(나 후보 모친) 등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정효자씨(71)는 홍신유치원 원장으로 22년간 근무했다. 평교사 및 직원 명단에서도 나 후보 친척의 이름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나 후보 동생은 홍신유치원 교사, 나 후보 사촌은 화곡고 영어교사, 또 다른 사촌은 화곡중 행정실 직원, 나 후보 제부(사촌동생의 남편)는 화곡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도 홍신학원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 2001년부터 10년째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다. 홍신학원은 나 후보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곳이다.

그런 홍신학원이 비리 사학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때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새천년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17개 법인 24개 학교에 회계장부와 시설공사 장부를 요청했다.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학이 많았지만 끝까지 안 낸 곳은 홍신학원뿐이었다. 임종석 의원의 말은 국회 속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다. “홍신학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올해(2000년) 3월에 감사를 받고 나서 장부 일체를 소각해서 낼 수 없다는 것이 행정실장이 본 위원실에 와서 댄 이유입니다.”

회계 자료를 불태운 사람은 김경수 당시 행정실장이다. 회계 자료 소각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2009년 이사로 돌아왔다. 김 이사를 다시 선임한 배경에 대해 홍신학원 법인 관계자는 “이사장님에게 여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 이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채성 이사장과 고교 동문인 김경수 이사는 홍신학원의 개원공신이기도 하다. 〈화곡이십오년사〉에는 김 이사를 ‘뜻을 같이한 사람’으로 꼽고 있다.

회계 장부가 불타 당시 국정감사는 홍신학원이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로만 진행되었다. 그 결과 행정실 직원 수와 청소용품비 부풀리기 등이 드러났다. 또 당시 화곡고 육성회비 결산 내역에는 인건비 명목으로 6500만원가량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교직원 명단에는 육성회 직원이 없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후 2004~2009년 홍신학원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주의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를 받았다. 서울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당시 홍신학원은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모금, 학교수련행사 금품향응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나 의원이 지난 2007년 신정아 게이트의 덫에 걸려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당시 나대변인의 한 보좌관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의원님이 신정아씨 관련 모임\'포야\'에 참여한게 죄가 되느냐”며 이 단체를 범죄단체로 몰지 말라고 비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뼈속이 친일파는 조상대대로 친일의 피가 흐른다.

‘막말 대잔치’는 선거를 인신공격과 감정싸움으로 흐르게 하고, 민중의 정치혐오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百害無益하다.

물론 대의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한 정치인의 말은 그 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 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민중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진화 사회로 가는 민중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같이 위기 상황속에서 리더십이 나온다.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교수의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에서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