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가물면 땅 석자가 마른다‘穀雨’,尹 팽하고 말았지 않는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수많은 기회와 내면적 길에 들어서고자 하는 결심 덕분에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직업을 직접 살아낸다는 것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감내할 수 있게 돕는 삶의 기술을 체득하여 좀 더 깊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뇌성마비 장애인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앙이 한말이다.

4월20일은 24절기의 하나인 ‘곡우’이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말이 새삼 되씹어 진다. 곡우 때쯤이면 봄비가 잘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진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 즉 그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 있다.

곡우 때가 되면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가 북상하여 격렬비열도 부근에 올라온다. 그때 잡는 조기를 특히 ‘곡우살이’라 한다. 곡우살이는 살은 아주 적지만 연하고 맛이 있어서 서해는 물론 남해의 어선들도 모여든다.

졸리앙은 탯줄이 목에 감겨 질식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때 생긴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 3살 때부터 17년간 요양 시설에서 지냈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괴롭혔지만 기숙사 근처, 책에 파묻혀 사는 한 노인을 만나 책을 읽게 되면서 철학의 매혹을, 정신에 관한 것들이 주는 희열을 맛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곳이다.

장애인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의 44%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였으며 타인에 의한 학대가 40%에 육박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도 35%에 달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중 141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피해 장애인 성별은 여성이 54.3%(770명), 남성 45.7%(648명)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4.2%(3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7세 이하 18.5%(263명), 30대 16.1%(228명), 40대 14.2%(201명)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20대는 11.7%, 17세 이하는 5.6% 늘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235건)보다 정신적 장애(지적장애·자폐성 장애·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1111건) 수가 약 4.7배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남성 69.9%(991명)로 여성 30.1%(427명)보다 약 2.3배 많았다. 행위자의 연령을 보면 60대가 21.1%(299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18.1%(257명), 40대 16.7%(237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를 보면 타인에 의한 학대가 39.9%(566건)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이 35.0%(497건)를 기록했다,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는 22.3%(316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2.2%(31건)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6.5%(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 10.1%(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년보다 15.0% 증가했으며 타인에 의한 학대도 33.2% 늘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로 전체 학대 사례의 44.0%(624건)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3.2%(187건),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 7.5%(107건), 기타 6.1%(87건), 상업시설 5.3%(75건)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가 확인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 현황, 인권 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와 행정당국은 우리 사회를 장애인들도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었지만 그 책무를 망각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윤석열 정부, 서울시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전장연은 서울에서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해왔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지하철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장연의 시위를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매도했다.

이미 오랜 시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야말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1순위 과제댜.

그러나 아직도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리프트 차량이 없으므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용을 하려면 스스로는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그런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관한 문제가 그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발달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정보의 접근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초기 단계에서 길이 막히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의 관심이다. 누구나 노인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데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세상은 관심을 갖는 만큼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방 정부가 예산 편성에도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여 주민들이 우선시하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것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도록 지켜본다면 장애인들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장애 판정(부동시)로 군 면제자였던 尹, UN 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비준했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장애인계의 요구가 계속됐지만 현재까지 선택의정서는 비준되지 않고 있다.

尹은 대학 재학 시절 1980년ㆍ1981년 두 차례 병역검사를 연기했다가 이듬해 검사를 받았는데, 좌우 시력 각각 0.8, 0.1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았다. ‘부동시’(不同視. 짝눈)가 이유였다. 양쪽 눈의 굴절력, 쉽게 말해 시력이 차이 나는 상태를 말한다. 부동시는 속칭 짝눈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尹은 가물면 땅 석자가 마른다는 穀雨를 맞고 드디어 팽 당하고 말았지 않는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穀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마음을 가질 때 장애인 인권침해가 비로소 완전히 해결돼 흑산도 근해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로 곡우살이 하자!!

그게 언제일꼬?

43일 남았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