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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10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50만명 부자감세 시동, 부동산 보유세 인하 유탄➘소주vs담배값 인상,民衆‘흡혈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가 50만명의 납세자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들어갔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가 단독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에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도돌리표가 됐다. 그 당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 키워드는 ‘조세 형평성’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가 단독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집값을 현실화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삼성왕국인 이태원의 이재용 일가 가옥의 세금이 내려가게 됐다. 이태원의 삼성왕국은 삼성그룹 계열..

정치 2022.11.2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돈 없어? 신용카드 있잖아!” 제2 카드대란, 20년만 환생➘민중, 嚴冬雪寒‘설국열차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돈이 없어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마법의 플라스틱, 신용카드. 우리나라에선 1978년 외환은행과 비자가 제휴하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가 열렸다. 1987년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카드 전문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많아졌다.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나온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월 7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없애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1999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카드발급 기준도 확 낮춰 길거리 모집인이 전국에 깔려 있었다. 연회비 무료와 현금, 비싼 사은품 등의 혜택을 뿌리기도 했다. 직업이 없고, 신분이 불분명해도 다 발급해줬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 180여명에게도 카드를 만들어 줬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발급 ..

정치 2022.11.2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웃 시루떡 나눠 먹지못하고 김장도 못하는 立冬➘설국열차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쓸쓸히 나뭇잎 지는 소리를(蕭蕭落木聲) 성근 빗소리로 잘못 알고서(錯認爲疎雨) 스님 불러 문 나가서 보라 했더니(呼僧出門看) 시내 남쪽 나무에 달 걸렸네요(月掛溪南樹)“ 나뭇잎 지는 소리를 빗소리로 착각하여 동자승에게 나가보라고 했더니 밖에 나가본 동자승은 “시내 남쪽 나무에 달 걸렸네요”라고 다소 엉뚱한 답을 하는 松江 정철의 ‘한밤중 산속의 절에서(山寺夜吟)’이다. 쓸쓸한 가을밤 후드득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는 서서히 다가오는 겨울을 연상케 한다. 예부터 겨울의 길목을 입동(立冬)이라 불렀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때다. 전국적으로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른바 고사를 지낸다. 그해의 새 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토광·터줏단지·씨나락섬에 가져다 놓았다가 ..

정치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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