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 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그렇구나!”“일단 급한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조선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을 선포한다. 경제육전에는 송목금벌(松 木禁筏)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켰다.그러나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 근교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의 농지와 임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하여 신설했다. 초기에는 국토면적의 5.4%인 5,397..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87년 ‘6·10항쟁’으로 이뤄진 직선제 개헌에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87년 헌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된 것이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비롯한 김영삼, 김대중 등 여야 후보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야3당은 1989년 12월 31일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 실시는 또 미뤄졌다.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된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을 날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르는 새를 모방하기 위해 새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어깨에 부친 이키루스는 비상을 시작한다.영원히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간다.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밀랍으로 부친 날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추락한다.”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일화로 세상이 주는 날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내수를 짓누르던 고금리 기조에서 벗..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리처드셍크민이 2008년 발간한 서적이다.민주정부와 유권자 모두를 비판한 이 책에서 셍크민은 미국 유권자의 무지를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뽑았다.민주주의 체제에서 나라의 수준은 선출된 지도층의 수준에 달려있다. 지도층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수 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엘리트들이 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지난 1948년 5월 10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이 총선거 이후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저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법가 한비자가 설파한 것으로 죄와 벌이 균형을 이뤄야 법의 권위가 선다는 뜻이다.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시킬수 없다. 한치의 더함이나 뺌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4월 25일은 제57회 법의 날이다.지금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일성이 다가온다. 자신을 모르면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나아가 민족을 괴롭힌다.지금 대한민국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아니고 빵하나 훔쳐먹은 ‘장발장’, 지난 1995년 개봉한 영화 ‘쇼생크 탈출’”,‘빠비용’같은 사회로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은 못 바꿔도 실험동물의 삶은 바꿀 수 있죠”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24일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제정한 지 꼭 45년이 되는 날이다. 영국의 생명공학센터인 헌팅던 생명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시험에서도 나타날 확률은 5∼25% 수준이다. 이런 논란에도 해마다 각종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계속 늘고 있다. 2022년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동원된 동물이 499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 시행된 2008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연간 최대치다. 지난해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는 4..

[데일리메일 편집인 김원섭]『 自由(자유)! 너 永遠(영원)한 活火山(활화산)이여! 邪惡(사악)과 不義(불의)에 抗拒(항거)하여 壓制(압제)의 사슬을 끊고 憤怒(분노)의 불길을 터뜨린 아! 1960年 4月 18日 天地(천지)를 뒤흔든 正義(정의)의 喊聲(함성)을 새겨 그날의 噴火口(분화구) 여기에 돌을 세운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행진을 하다가 천일백화점에서 신도환의 대한반공청년단 소속 폭력배들에게 피습된 사건이자 학생시위의 주역을 지방의 고교생으로부터 서울의 대학생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시위목적도 부정선거규탄에서 독재타도로 전환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큰 사건으로 4.18 고대생 의거 1주년을 기념하여 1961년 4월 18일에 건립된 ‘고려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허생은 가난한 형편에도 10년 글 읽기를 기약하며 매일 글을 읽고 있었는데 7년째 되는 어느 날 아내가 허생에게 내가 당신 다 먹여 살리는 건 아시냐, 선비 일도 장인 일도 장사도 못 하면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 오라고 하소연 한다. 그러자 허생은 아내의 절절한 말에 글 읽기를 멈추고 집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한양의 갑부인 변씨를 찾아가 당당하게 1만 냥이라는 거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변씨는 허생의 행색은 거지지만 눈빛과 말투가 예사롭지 않은 것에 흥미를 느껴 이름도 안 묻고 1만 냥을 내준다. 허생은 그 돈으로 바로 안성시장에 가서 과일을 다 싹쓸이해서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다 싹쓸이해서 망건 값을 10배로 올려 처음 꿨던 돈의 1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물이 귀한 것은 모두 안다. 우리 몸의 75%가 물이 차지하고,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와 하천 등 물로 덮여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을 老子는 일찍이 최고의 선이라고 上善若水(상선약수)라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는 일이 없고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르니 당연하다. 이러한 물이 성이 나면 무섭다. ‘물 난 뒤끝은 없어도 불탄 끝은 있다’는 말대로 흐름을 잘못 다스리면 남아나지 못한다. 예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단골로 경계의 말이 되었던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水可載舟)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亦可覆舟)는 것도 부드럽기만 한 물의 무서움을 말한다. 이 말이 워낙 유명하고 여러 곳에 실려 인용되면서 유사하게 水則載舟 水則覆舟 (수즉재주 수즉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