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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0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vs“'저녁이 있는 삶”➷“아~옛날이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권영길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여하여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민중을 감동시켰다.2012년에 손학규 의원이 '저녁이 있는 삶'을 제시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018년에는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활론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발의' 단계에서 끝나 버렸다.올 1분기 고성장에도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이게 ‘민생현실 이구나’ 며 민중은 탄식한다.특히 일조량 부족 등으로 여름 제철 과채인 수박 가격마저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

경제 2024.05.2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그놈 5.24조치,‘남북窓’개성공단폐쇄 14년➩reactivation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경제 2024.05.2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발명의 날’ 없다!➘R&D예산 대폭 삭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저는 대학 공부의 가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어찌 살아갈지 몰랐고, 대학 공부가 그것을 알아내는 데 어떤 도움을 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평생 저축한 재산을 축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믿으리라 결심하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참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돌이켜 보건대, 그것은 제가 내렸던 최고의 결정들 중 하나였습니다.”이는 대학졸업 대신 ‘자신’을 선택한 스티브잡스의 말이다. 잡스가 이룩한 애플의 연간 매출 규모는 1,420억 달러로. 이는 뉴질랜드의 GDP와 맞먹는다.아바타로 세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영화가 하..

경제 2024.05.19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심의 험로➷반노동 인사 대거 배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

경제 2024.05.1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전정부 집값조작 수사 현정부, 집값·공급·미분양까지 축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다양한 통계를 인용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런지 통계의 함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결과의 값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회·정치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고, 그만큼 가장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통계자료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

경제 2024.05.0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노조는 고로 조폭이다”➨尹,‘노조와의 전쟁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집회를 가진 이유는 노동력 착취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깨달은 자본가들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이 사건이 ‘노동절’의 효시다. 우리나라는 지난1958년 이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4.19혁명의 민주주의를 군화발로 짓밟고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

경제 2024.05.0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훌륭한 작가 훔치고 열등한 작가 베낀다”➫‘영토없는 AI전쟁 勝者?’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훌륭한 작가는 훔치고, 열등한 작가는 베낀다”세계적인 기업 삼성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특허권 침해를 놓고 소송이 벌이듯이 지금 세계는 지적재산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26일 ‘세계 지적 재산의 날’을 맞아 소설가 엘리어트가 남긴 말이 되새겨진다.세계 지적 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는 UN 산하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2000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지난 1970년 4월 26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현재의 체제로 출범한 데서 해당 날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작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란 산업재..

경제 2024.04.2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ICT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AI시대, 어떻게 살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빅데이터와 모바일, 웨어러블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 그 한계는 끝이 없다. 그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국방력이었다면 이제는 ICT다. 나라는 작아도 ICT만 강하면 강소부국이 되는 현실이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자원은 바로 ICT다.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경제 2024.04.2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과학의 날 현주소, 장영실 후예는 없는 亡國路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장영실“왜 그런 어려운 길을 혼자 가시려고 하시옵니까? 전하!!!...” 세종“혼자라니... 나에겐 자네라는 벗이 있지 않은가...” 세종“영실이... 자네 눈엔 뭐가 보이나?...” 장영실“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세종“영실이...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2021년 12월에 개봉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천문: 하늘에 묻는다』에 나오는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가였던 장영실과 당시 왕이었던 세종의 이야기다. 장영실은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든데 이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스스로 소리를 내서 시간을 알려 주는 물시계인 ‘자격루’, 혼천의(밤하늘의 달과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여 계절과 시간을 알 수 있었던 기구),..

경제 2024.04.2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경제‘Wag the dog’➨“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

경제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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