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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종부세 폐지 유탄➷‘부가세 도입’ 박정희 暗雲?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

경제 2024.06.18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영업사원,‘묻지마’자원외교➘‘MB프랜들리’ 비즈니스 아바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국지 최후의 생존자인 유비, 조조, 손권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연 유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애타게 인재를 수소문하고 있을 때 당대의 현인 사마휘가 ‘제갈량을 얻으면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했다. 며칠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새 친구를 따라 집을 비운 뒤였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떠났다. 물론 목숨처럼 아끼는 관우, 장비와 함께였다. 다행히 이날은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침상에서 쿨쿨 낮잠을 자면서 말이다.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서 ..

경제 2024.06.17

【데일리메일】‘그놈의 대북전단 살포’➽2000년 6월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惡夢 재현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경제 2024.06.1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金겹살➹민중,소주 한잔 畵中之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육류의 좋고 그른 것을 분간해 내는 법’에서는 “도야지 고기의 맛으로 말하면 […] 뒤 넓적다리와 배 사이에 있는 세겹살이 제일 맛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목덜미 살이 맛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1934년11월3일자 동아일보 기사)80년대부터 돼지고기의 갈빗살 특정 부위를 ‘삼겹살’로 칭하게 된 이후, 1994년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삼겹살'이 등재될 정도로 널리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우리는 언제부터 삼겹살을 즐겨 먹었으며 왜 삼겹살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외식 메뉴 중 하나가 삼겹살이니, 삼겹살은 ‘국민 고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삼겹살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

경제 2024.06.1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천공發“우리도 산유국”➦尹,65년만 ‘산유국 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새털구름 하늘 높이 뭉실 떠 가듯/ 온 누리의 작은 꿈이 너를 찾는다”1976년 정부가 경북 포항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발표해 인근 도시를 떠들썩하게 하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송사를 벌인 일이 있다. 정난이가 부른 ‘제7광구’도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한 노래다.노래는 발표되자마자 호응을 얻었고 일본에도 알려져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정난이를 청와대에 불러 공로를 치하하고 현금 100만원을 줬다고 한다. 현재로 따지면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래 도입부에 ‘취이익’ 하는 효과음이 들리는데 석유 시추를 표현한 것이다. 아마 우리 가요사에 석유 나오는 소리..

경제 2024.06.0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vs“'저녁이 있는 삶”➷“아~옛날이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권영길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여하여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민중을 감동시켰다.2012년에 손학규 의원이 '저녁이 있는 삶'을 제시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018년에는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활론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발의' 단계에서 끝나 버렸다.올 1분기 고성장에도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이게 ‘민생현실 이구나’ 며 민중은 탄식한다.특히 일조량 부족 등으로 여름 제철 과채인 수박 가격마저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

경제 2024.05.2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그놈 5.24조치,‘남북窓’개성공단폐쇄 14년➩reactivation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경제 2024.05.2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발명의 날’ 없다!➘R&D예산 대폭 삭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저는 대학 공부의 가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어찌 살아갈지 몰랐고, 대학 공부가 그것을 알아내는 데 어떤 도움을 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평생 저축한 재산을 축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믿으리라 결심하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참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돌이켜 보건대, 그것은 제가 내렸던 최고의 결정들 중 하나였습니다.”이는 대학졸업 대신 ‘자신’을 선택한 스티브잡스의 말이다. 잡스가 이룩한 애플의 연간 매출 규모는 1,420억 달러로. 이는 뉴질랜드의 GDP와 맞먹는다.아바타로 세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영화가 하..

경제 2024.05.19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심의 험로➷반노동 인사 대거 배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

경제 2024.05.1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전정부 집값조작 수사 현정부, 집값·공급·미분양까지 축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다양한 통계를 인용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런지 통계의 함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결과의 값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회·정치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고, 그만큼 가장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통계자료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

경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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