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박정희 정부 당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진다.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들어 風前燈火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인수위에서 공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인선에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대통령도 앞으로의 모든 대북 라인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여러차례 공언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안보라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통일부를 두고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고 2일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차관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 가는 제2인자이며,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한국은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사실상 차관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차관 자리에 핵심 측근 전진 배치해 장관을 핫바지로 하는 ‘차관 정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동기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전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남방한계선 철책 최북단 경원선 월정리역 역사 뒷편에는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가 있고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 화물열차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하지만 끊어져 더 이상 갈수 없어 멈추어진 길은 아픔이다. 산과 산은 마주하고 강은 흘러 경계 없이 말하는데 우리만 한민족이 적날하게 갈려있다. 잘린 허리 녹슨 철책선은 76년 이제는 하늘을 나는 종달새처럼 하나된 땅위에 살아보고 싶다. 한탄강은 후고구려를 세운 왕 궁예의 한 서린 눈물이 있다고 한다. 지금도 뺏고 빼앗기던 전투는 천 년전에도 75년 전에도 벌어졌다. 6.25 전쟁중 치열했던 백마고지 10여일동안 불과 395메타 고지하나를 두고 국군 500명과 중공군 8000명이 전사한곳이다. 전쟁당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음력 5월5일, 일년중에서 가장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오는 단오이다.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의 초하(初夏)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단오는 중종 13년(1518) 설날·추석과 함께 ‘삼대명절’로 정해진 적도 있었다.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창포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단오 비녀꽂기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씨름·석전(石戰)·활쏘기 등과 같은 민속놀이도 행해졌다. 또한, 궁중에서는 이날 제호탕(醍醐湯)·옥추단(玉樞丹)·애호(艾虎 : 쑥호랑이)·단오부채 등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집단적인 민간행사로는 단오제·단오굿을 하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우리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년 전에 견줘 26조원 이상 늘었다. 국세가 전년보다 52조원이나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었는데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 증가 속도는 나라 경제가 불어나는 속도보다 더 가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50톤 장갑차에 깔려 전신 뼈마디가 으깨지고 뇌수가 터져 참혹하게 죽어갔다. 오만한 미군은 형사재판권 이양을 끝끝내 거부하더니 결국은 미군재판정에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운동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통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다. 2002년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20년째 SOFA 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 불평등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춘추시대 말엽(B.C. 655), 진(晉)나라 헌공은 괵나라를 공격할 야심을 품고 통과국인 우나라 우공에게 그곳을 지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나라의 현인 궁지기(宮之寄)는 헌공의 속셈을 알고 우왕에게 간언했다.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오라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이옵니다. 옛 속담에도 수레의 짐받이 판자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輔車相依),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괵나라와 우나라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결코 길을 빌려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에 눈이 어두워진 우왕은 “진과 우리는 동종(同宗)의 나라인데 어찌 우리를 해칠 리가 있겠소?”라며 듣지 않았다. 궁지기는 후환이 두려워 “우리나라는 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본은 독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직 이외에도 뉴라이트 관련 인물들 대부분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한다. 그런데 뉴라이트들의 그런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열렬히 존경하는 이승만은 한국 땅도 아닌 독도를 지키려고 해군을 동원해서 4천 명의 일본인 어부들을 강제로 체포해서 그 중 40명을 죽게 한 불법 폭력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되어 버린다. 반일 민족주의를 무조건 까려다가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이 가진 모순만 드러낸 셈이다. 뉴라이트계의 대표격인 이영훈도 2019년 저서 ‘반일종족주의’에서 한국에서 특정 시기 사기 범죄 비율이 높고, 한국인은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라고 싸잡아 일반화시켜 비하한 바 있다. 그래서 위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앞만 (바)라 (보)고 살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그가 서거한지 14주년(서거:2009년 5월 23일)이자 임진왜란 425년이다. 일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자살을 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프랑스 작가 에밀 뒤르켐이 쓴 1897년 저서'자살론'에 따르면 먼저 이기주의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 정도가 낮고 개인과 사회의 결속이 약하거나 깨졌을 때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일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자살이 이 유형에 속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제가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 안정되어 있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