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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그놈의 뛰는 설 물가, 떡국 한그릇 못 들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니스트 베커는 저서「죽음의 부정」에서 예술, 출산, 마천루 건설등 인간의 모든 활동과 업적이 생물학적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기제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미래를 개념화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능력과 우리 자신의 죽음은 죽음 불안 혹은 죽음 공포증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운명을 받아 들이는 것, 즉 니체가 아모르 파티(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부른다. 매일 매일 ‘아모르 파티’를 전혀 찾아 볼수 없는 수백 수천명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지하철을 탄다. 소 운반차에 실린 수많은 소처럼 말이다. 그대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사람에게서 풍기는 김치 냄새를 맡으며 출퇴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물가에 천정 치기로 올라 民衆들은 ..

경제 2024.02.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56조 세수펑크➘“바보야, 문제는 강부자 감세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히며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세수 감소는 2022~2023년 2년 연속 이어졌는데 이는 9년 만이다. 세금이 이렇..

경제 2024.02.0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정부.여당, 중대재해법 놓고 고스톱 치지 마라!!➽독박 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이법은 태안화력발전소..

경제 2024.01.27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총선前 연일 강부자감세➘갑오전쟁,130년만 發露징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

경제 2024.01.19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대한민국,조루증➨노인貶下,선거 바둑판‘敗着’

[데일리메일=펴집인]“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몇 년전 가수 이애란씨가 부른 ‘백세인생’이 우리사회에서 한창 인기를 끌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인류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복지 제도 등을 만들어 발전시켜 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

경제 2024.01.1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재명 피습➨‘박근혜 피습’ 학습효과“대전은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대전은요?”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참가하던 도중 괴한 지충호(당시 50세)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피습당해 상해를 당했다. 박근혜 개인에게는 불행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동정표를 받으며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됐다. 이미 선거 중반부터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고되어있던 4회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만큼은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의 우세로 예측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이 대전시장 선거의 판세를 뒤엎어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의 당선으로 결말이 났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전라북도 단 한 곳만 얻게 되는 유례 없는 참패를 거뒀다. 정치에 관심있다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전은..

경제 2024.01.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韓.中.日정상,‘청룡 해’明暗➾尹,죄수의 딜레마‘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이 정상이다. 일부 기업은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고, 일부 대중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자연 재해가 발생해 걱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2023년 겪은 중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인정하며 경기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기업의 경영 압박과 취업의 어려움 등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경제계에 ‘지난해에 웃도는 임금인상’을 부탁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임금이 오르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체감을 느끼도록 하겠다..

경제 2024.01.0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부동산, 추락하는 것 날개 없다!”➘영끌이.금융권,쓰나미 덮쳤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을 날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르는 새를 모방하기 위해 새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어깨에 부친 이키루스는 비상을 시작한다. 영원히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간다.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밀랍으로 부친 날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추락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일화로 세상이 주는 날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흑토끼해 말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

경제 2023.12.2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움‘밀실 예산’➷民草 짓밟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정 기한(12월2일)을 지켜야 할 내년도 예산이 집권 여당의 훼방으로 기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긴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겨서 준예산을 집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언제까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정시한마저 어기면서 뒤늦게 졸속 심사를 반복하는 구태를 ..

경제 2023.12.2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아기 울음소리 뚝!’➘22세기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2세기, 지구상에서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어 삶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했던 전망은 감쪽같이 사라진다. 지금은 누구나 출산장려를 외치지만 저출산을 독려했던 것이 불과 20여 년 전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휴가때 읽는 책으로 유명한 『명견만리』시리즈 나오는 ‘인구쇼크의 시나리오’다. 22세기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2세기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어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총인구가 1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622만명대에서 멈추게 된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

경제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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